‘헬 조선’ 이라는 비아냥이 젊은이들 사이에서 나왔다.
첨단 디지털 세상의 젊은이들에게 아날로그 수준으로 다가서는 최고지도자들의 수준은 젊은이들이 미래의 길을 물을 수 없는 절망의 아우성 그것이었다.
국민 사이에서 권부의 사고방식에 국가통치를 위한 혼이 탑재되어 있지 않음을 느끼게 되고 미래의 국가 모습을 위한 현재의 정치가 아니라 지극히 개인의 취향에 치우친 통치철학을 지켜보며 보통사람의 의식 수준에 혼란이 생긴 결과 SNS상으로 퍼진, 혼이 부재한 정치전반을 꼬집는 말이 바로 ‘이게 나라냐?’와 ‘헬조선’이었다.
이는 촛불로 폭발했다. 이 절박한 탄식은 두 대통령이 구속돼 법정에 서는 모습으로 그 일각을 들어냈다.
사람에게는 혼이 있다. 국가도 국가의 생명력을 이어주는 혼이 존재한다.‘이게 나라냐’를 이제는 자유한국당 인사들이 들고 나왔다. 국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하다.
그러나 ‘이게 나라냐’는 민족의 얼, 국민의 자존심인 ‘혼’의 문제였음을 그들은 아직 깨닫지 못한 것 같다.
그렇다면 과연 ‘이게 나라냐’라는 탄식의 시대였던 이명박·박근혜 정부 골간을 이어받은 자유한국당과 지지자들에게 현재 대한민국의 위상이 나라가 아니면 그들이 꿈꾸는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냉정하게 그들이 말하는 나라를 그려보아야 그들을 성토하는 책임 있는 선비의 자세일 것 같다.우선 최근 국내외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몇 가지 사안을 놓고 그들의 미래 우리나라와 현 집권세력의 미래 우리나라 모습을 추정해보기로 하자.
그들의 브리핑과 그들이 보인 행보를 종합해 그들이 그리는 나라를 구성해보면 자연스레 현 집권세력의 나라도 덩달아 반대편에 형체를 들어내게 될 것이다.‘일본이 무역보복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흔들고자 하는 상황에 대처하는 자세’, ‘미국정부의 對韓정책에 대처하는 자세’, ‘북핵 폐기를 위한 남북미 대화시국과 남북 민족문제에 대처하는 자세’, ‘국민 복지를 바라보는 자세’ 이상 4가지는 국정책임자들이 챙겨야 되는 중대 기본골격이다.
추진방법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방법의 차이가 아니라 그 본질에 대한 시각을 달리한다면 나라의 혼과 연결된다고 판단돼 제시했다.일본이 경제적으로 우리보다 비교 우위의 산업을 무기로 경제보복을 단행했다. 우리정부는 우리가 비교 우위라고 판단되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를 협상 카드로 내 밀었다.
자유한국당은 경제전쟁 상황에서 내내 우리정부의 협조자가 아니었다. 오히려 공격을 퍼부었다. 마치 적을 이롭게 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우리 정부가 미국정부와 치열하게 주한미군 주둔비용 문제를 협상하고 있는 시점에서 조선일보는 1면 머리기사로 황교안 대표의 ‘GSOMIA 종료반대’ 단식투쟁 사진과 ‘미군철수가능’ 이라는 기사를 나란히 실었다.
협상이 치열한 분위기에서 대한민국의 이익보다는 미국과 일본의 이해를 위해 총력을 기우리는 낌새가 보이는 그들의 보도 행간에 대한민국의 혼은 어디에도 없었다.
비록 힘은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일본 미국과 나란히 하고자 할 때 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그냥 숙이고 들어가자는 그들의 주장대로면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그냥 ‘밥술께나 뜨는 나라’이고 말자는 것이다.남북평화유지, 민족평화통일이라는 한반도와 한민족의 운명을 말하지 않는 지도자는 국가의 미래와 젊은이들의 장래를 들먹일 자격이 없다.
북핵 폐기가 한반도 평화발전의 기초라는 사실외 대안이 없음을 인식하고 미국과 북한을 중재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현 정부를 독설로 공격해야 옳은 일인가.
그들이 꿈꾸는 대한민국은 지금처럼 한결같이 일본과 미국의 보호아래 남북한이 전쟁상태를 유지해야 옳다는 것인가.차별이 수긍되어 ‘공정한 차별’로 인식되는 정의로운 나라, 이러한 나라는 국민 복지를 별도로 의식하여 정책화할 때 가능해진다.
대한민국을 70년대 저임금 저가품 생산국으로 여기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지도자들이 큰소리치는 정당, 세금을 막 퍼준다고 주장하는 안목으로 국가운영을 주장하는 정당, 그러면 세금을 어디에 쓰란 말인가.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리는 대한민국은 ‘혼이 중요하지 않는 나라’로 여겨진다. 나라에 혼이 제거되면 그 나라의 경제나 안보무기는 사상누각이요 고철덩어리에 불과하단 사실을 그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다.미국과 일본에게 무조건 저자세고, 북한과는 무조건 적대적이고, 복지는 무조건 퍼주기 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는 정치는 미래를 보지 못하는 혼이 없는 정치다.
미국과 일본과 대등하고자 노력하는 외교가 안보요 경제다. 북핵 폐기를 이끌어내서 평화를 유지해야 안보도 있고 경제도 있다.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는 나라 그 정신이 안보요 경제다. 이러한 혼과 연결된 사안에 일방적으로 발을 걸면서 안보를 말하고 경제를 말하는 그들이 꿈꾸는 나라는 과연 안보와 경제에서 튼튼했던가.
아니다. 절대 아니었다. 그것은 각종지표 자료들이 말해주고 있다. 그들이 대국적인 자세로 변하길 소원한다.
21세기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제는 상대를 미워하게 만드는 증오의 정치가 아니라 긍정의 경쟁을 통한 미래의 정치를 해야한다.
우리가 꿈꾸는 나라는 그냥 잘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혼이 살아있는 나라’ 대한민국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