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진행 불가 부서로 전출시켜…경찰청 수사진행 거부 억울”
해당 수사관, 변호사 출신으로 수사능력 탁월…“강제 차출 당해”
수사관들 ‘사건의 범위 매우 크고 중하다’ 의견…“결재 진행 안돼”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본지 지난해 12월 28일자 속보> AJ렌터카(이하 AJ)가 지난 2017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 총 5건의 혐의를 받고 수사가 진행되던 중 AJ측 관계자 소환 통보 후 담당수사관의 발령과 수사진행 거부 등이 알려져 경찰 외압 의혹이 제기됐다.
더욱이 담당수사관이 발령을 받은 곳은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서로 변호사 출신 특별채용 경감이 가야할 곳이라고는 상식적 납득이 어려워 이러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이는 지난 2016년 3월부터 서울 송파경찰서(이하 송파서) 모 경감이 증거 수집·조사를 통해 AJ 혐의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던 중 “AJ렌터카 관련의 사건은 범위가 매우 크고 중하다”는 의견을 낸 후 수사관이 바뀌었다는 피해호소 사업자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송파서 모 경감은 변호사 출신 특별채용 경찰로 법리해석이 능하고 수사의지가 강했으며 자신의 초기 의견을 통해 고소인들에게 한 가닥 희망을 줬다.
하지만 AJ측 관계자를 2017년 1월 말 경 최초 소환을 통보한 후 며칠 지나지 않아 해당 수사관이 수사진행과 동 떨어진 부서로 발령이 났다.
당시 수사관은 이들에게 “갑자기 강제 차출 됐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수 없는 부서로 발령이 났다. 사건이 너무 크고 방대 해 송파서에는 이 사건을 처리 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사건을 이첩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지방경찰청 금융수사팀 모 수사관이 이들에게 연락을 해 왔으며 모든 혐의 사항을 들어본 후 해당 수사관 또한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사건이 심각해 수사해야 할 상황이다. 내일 오전 중에 수사진행 여부 결재를 받고 송파서에 있는 자료를 이첩 받아 수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수 일이 지나서야 “결재가 나지 않는다. 납득이 되지 않는다. 미안하다”라는 말만 남기고 연락이 끊겼다는 것.
또한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하지 못하게 돼 송파서에서 수사를 마무리하는 수 밖에 없었으나 송파서는 “일정을 잡아 통보 할 테니 기다리라”는 연락만 이들에게 남겼다.
이후 송파서는 3월 27일까지 출석을 통보하며 “고소인과 AJ측 모두 불러 진술과 대질을 동시에 진행 해 검찰에 기소 할 예정임”을 밝혔다.
이들은 “송파서 수사관은 자료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아 자료여부는 물론 고소인이 무슨 조서를 받는지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상황은 전개 됐으며 AJ측은 변호사와 함께 출석 해 조서를 마쳤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당시 송파서 수사관은 고소인 사업자들에게 “이 사건은 발령이 나버린 모 경감 같은 전문인이 아니면 어렵다. 경찰청으로 이첩 한다더니 이첩을 받지 않아서 부득이 마무리 하게 됐으며, 수사관들이 서로 미루다 정년을 앞둔 내가 하게 됐다”며 조사가 늦어진 이유를 설명했다는 것.
한편, 이상의 내용은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당시 고소인들의 주장에 따른 것임을 밝히며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해 당시 수사관들의 성명과 부서는 밝히지 않았다.
AJ측 경찰 외압 의혹은 담당수사관의 갑작스런 발령과 경찰청 수사진행 거부, 송파서의 무성의한 조사 등 최종 모든 상황의 전개를 파악한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 해 지난 2017년 7월 광주지방검찰청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피의사실과 불기소 이유는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의견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다’며 ‘고소인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통지 했다. 무고는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이는 당시 서울송파경찰서 조서 내용을 토대로 꾸며진 불기소이유 통지로 AJ측이 사업자들과 계약 당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등을 피하기 위해 작성한 ‘꼼수’ 이면계약서의 내용은 전면 배제돼 아쉬움이 남는다.
대기업들의 도덕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롱 받는 소비자는 더 이상 그 기업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 만큼 기업가들의 사상이 중요하다. 수 년 전부터 불거진 AJ렌터카의 꼼수영업과 이에 따른 불법적 영업행태로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면 이 또한 한 점 의혹이 남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기관들의 움직임은 요원해 보이기만 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