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통일코리아 지도자회 이사장 문경주=노무현 닮은 영가를 자처하는 분의 발언이 그치지 않고 계속됐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 발발과 함께 미군이 진주하면서 미군이 당장 사용할 수 있는 주둔비용으로 한국 돈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정부가 화폐를 마구 찍어 한화를 매월 초순에 미군에게 빌려주고, 월말에 미국 정부로부터 달러로 환산하여 상환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환율을 1달러에 65원부터 시작하여 125원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현재의 환율이 1천이 넘는다고 할 때, 당시의 우리나라 경제력으로 1달러에 125원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환차 비율이지만, 미국은 원체 가난한 우리나라를 도와주기 위해서 터무니없는 환율 산정을 묵인하여 자유당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화폐를 높이 평가해 주었던 겁니다. 자유당 정부는 이를 가리켜 ‘대충자금(對充資金)’이라고 칭하면서 이 돈을 달러로 상환 받아 정부가 주도하여 달러가 필요한 기업들로부터 환전하여 쓰는 형편이었습니다. 물론, 작은 돈은 암달러 시장에서도 환전했으며 달러가 흔하게 유통되던 시절이라 관공서들도 환전에 암달러상들을 이용했고 암달러상을 상대하는 이른바 큰손들은 명동에 사무실을 차려 놓고 개미들이 달러를 사들여 무역 기업들과 교환했지요. 예를 들어 개인이 1달러를 가지고 외환계에 가면 255월/1$을 주지만 암달러상에게 가면 300원/1$ 또는 달러가 많을 경우 그 이상도 주었고 그것을 가지고 큰 손에 해당하는 명동 전주에게 가면 400원/1$을 받을 수 도 있고 큰 손들은 500원/1$이상으로 무역회사 또는 군.소 보따리 무역 오퍼(offer)상들에게 환전 해주는 구조였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환율을 낮게 책정했을까요? 당시엔 수출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 실정이라서 우리는 상품으로 국제적 시장에서 경쟁할만한 상품도 없어서 우리 공산품의 수출 코스트(cost)가 높아지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순전히 환차익을 챙기기 위한 수단이었지요. 그렇게 얻어진 막대한 비자금은 일부만 국가 예산에 편성하고 거의가 부정축재 횡령으로 소진되었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5·16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기 한 달 전쯤 미국 정부로부터 민주당 정부에게 환율 현실화 요구를 강력하게 받고 있었을 뿐 아니라, 조금씩 늘어나는 수출 코스트(Cost)를 맞추기 위해 환율을 대폭 올려 1달러에 255원으로 인상해 주었지만 그래도 국제 가격 경쟁력을 맞추기엔 터무니없이 낮은 환율이라서 원자재 수입비율이 높아 적자로 수출하고 그 실적에 따라서 정부가 수출 장려금을 주었습니다. 그런 불공정 수출제도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다가 오늘날의 변동환율제를 채택하여, 환율자유화가 시행된 것은 1980년 이후입니다. 따라서 당시의 암달러시장에서는 255원/1$의 배액이 웃돌 때도 있어, 환차익을 위해 일반인들은 주로 은행보다는 암달러 시장에서 달러를 환전하는 지경이었고, 이와 관련한 암달러상의 운영으로 엄청난 비자금이 발생하여 정치사회의 부조리 현상이 더욱 심해졌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미국의 한국경제 개발원조 및 차관제공 실상을 살펴봅시다. 미국의 대한원조 현황은 4단계로 구분하는데. 1단계: 1945. 8. 15. 해방 후 1950년 6월 25일 전쟁 전 까지 대한(對韓)원조는 1945년 9월 미군에 의한 ‘점령 지역 행정구호 계획’(GARIOA), 1947년 미국 경제협조 처(ECA), 경제원조 총 30억$(이승만 정권 시절) 2단계: 전쟁 중 무상 식량 공급, 사회기반, 시설복구 비용, 1950년 6·25전쟁 중의 전시 긴급구호 원조 등 총 40억 달러(군사무기 원조 5억 달러 별도).이승만 집권 시기. 3단계: 전쟁, 휴전 이후 군사 원조 중심의 경제 부흥 방위 원조, 1955년부터 도입된 ICA 원조는 1961년 7월까지 17억 4천3백만 달러 잉여 농산물 등 도입. 그 규모는 1961년까지 2억 200만 달러에 달했으며, 그 내용은 소맥과 원면이 주종이었다.1961~1970년대까지는 미국의 원조정책 변화에 기인하여 장기적인 경제개발 계획을 세웠고, 차관 성격의 경제원조인 AID 원조와 잉여 농산물원조 등 총 110억 달러 정도(장면 집권 시기 19억 5천만 달러) 4단계: 가짜영웅 박정희 군사 쿠데타로 인하여 미국의 대한(對韓) 무상원조는 중단되었다. 1962년부터는 미국의 무상원조를 끊는 대신 장면 정권이 수립했던 경제개발 계획을 계승하여 추진할 경우 경제개발 차관을 제공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결과에 의해 아래와 같이 경제개발 차관이 제공되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2~1966): 미국의 AID 차관 150억 달러(아파트 건설 및 주거환경 개발 자금).*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 미국 국제개발 처 차관공여 250억 달러(고속도로 건설비 조건).*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2~1976): 산업구조 지원 320억 달러 차관공여 (중공업 공장 건설, 정유, 화학, 조선소 등). 그럼 이제부터 미국이 한국경제개발 목적으로 제공했던 막대한 차관 공여가 얼마나 들어왔는지 한번 따져 봅시다(당시의 화폐 가치에 대해 이해를 돕기 위해 아파트 값을 기준으로 환산했음). 미국 군대가 대한민국에 진주한 1945년 9월부터 1961년까지 제공된 무상원조의 총액은 89억 4,500만 달러로서, 당시의 환율 125원으로 곱해 주면 1조 1,181억 2,500만 원입니다. 이 돈은 거의 곡물과 물자로 제공되었으며, 전쟁 복구비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짐작됩니다. 5·16군사 집권 시기에 제공된 차관은 그 사용 조건이 명시되었습니다. 식량 및 생필품 원조 차관 110억 달러입니다. 1961~1970년까지 거의 무상으로 110억 달러가 들어왔으며, 당시의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2조 8,050억 원이고. 이를 당시의 20평형 아파트 시세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약, 280만 5천여 가구를 지을 수 있는 돈에 해당하지만, 이 돈의 사용처는 소상히 알 수 없으나, 식량 및 주거환경개발 및 도로 정비자금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58회에서 이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