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이후 정치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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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이후 정치 20년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1.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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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1997년 IMF구제금융으로 국가의 부도위기를 넘으면서 강제로 우리의 경제 환경이 개방된 사건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분명한 구분이다.

6.25이후 최대 국난인 이 구분을 무시하고서 현대사를 논하게 되면 국내정치 인식의 바른길은 아니다.

정치 20년은 1997년 IMF사태, 2019년 일본과의 경제전쟁을 염두 해 두고 국내정치 현상을 살필 때 자신의 정치성향이 국론 형성에 어떻게 작용 될 것인가 자문해 보자는 취지로 글을 작정했다.

우선 대표적 소용돌이들을 1997년 IMF 이전과 이후로 나눠본다. 순차적으로 왼쪽에 박정희·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시대가 있고 오른쪽에 김대중·노무현·이명박·박근혜·문재인 시대가 있다. 일제 한반도 근대화론, 경제개발론의 박정희시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시대, 김영삼의 문민시대, 그리고 김대중의 IMF극복시대, 노무현 IMF극복 부작용 수습시대, 이명박·박근혜의 박정희 연결시대, 문재인의 김대중·노무현 연결시대, 이렇게 큰 틀을 나누고 말해보자.5.16은 의미 있는 쿠데타였다. 개인적 견해로 인정한다. 친일경력과 남로당 경력을 그의 후예들이 개운하게 반성 사죄하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를 해왔더라면 박정희 5.16과 경제개발론은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을 것이다.

문제는 친일과 남로당 경력을 일제의 한반도 근대화, 반공 빨갱이 색깔로 버무려 미화해 왔기 때문에 그의 공이 손가락질 받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다.

수년 후 그 개발독재 권위구조는 경제 풍토상 IMF 소용돌이의 근원이 되었다는 것은 이미 인정된 사실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상해임시정부 부정, 건국절 소용돌이, 또 시대에 역행하는 종북좌파 빨갱이 타령, 남북긴장 강화, 냉전 회귀의 소용돌이는 모두 박정희, 전두환의 유산이다.

이·박 두 대통령은 직전 노무현 김대중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 시대를 다 거슬러 곧바로 26년전 박정희시대에 연결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거대한 21세기 물결에 맞서며 국가적 에너지를 탕진하고 만다.

김대중·노무현시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국난을 극복하는 방법 외는 다른 방법이 없었다. 초유의 사태로 엄청난 소용돌이가 일어났다.

중산층이 무너지고 경제주권을 빼앗겨 상대적으로 뿌리가 약한 기업들은 수없이 도산됐다. 소용돌이 돌파를 지휘했던 김대중 노무현시대를 비롯하여 현재 문재인 시대는 종북좌파가 활개 치는 시대라고 공격하고 있는 그들은 IMF 소용돌이 속에서도 실속을 챙기며 빨갱이 타령을 했고, 그들로부터 종북좌파 빨갱이로 공격받던 세력은 국민과 함께 국난 IMF 소용돌이를 극복한 것이다.

이명박·박근혜는 김대중·노무현이 극복한 IMF 뒤 끝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죽은 경제 살린 다’였다. 경제는 언제 무엇 때문에 어떻게 죽게 됐는지 살펴볼 국가관리 계획은 아예 탑재돼 있지 않았고 언론 프레임으로 ‘경제살리기’를 내걸어, 국민의 ‘IMF 피로감’을 정치 이슈화하는데 성공했다.

IMF국난이후 신경제패러다임을 거부하는 과거 회귀 수구 언론과 기업집단, IMF국난 수혜자들을 등에 업고 집권했다.

국민도 IMF소용돌이 과정에서 피로가 겹친 결과 이명박·박근혜정부가 들어서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잘한 정책은 그대로 계승하고 못마땅한 정책만 개선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은 뒤늦게야 알아챘다. 그들은 김대중·노무현정부의 긍정 효과까지 몽땅 부정해 버리고 미래가 아닌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국내건설이나 박정희 향수로 정치를 하게 됐다는 것을, 그 끝은 촛불혁명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다. 2019년 일본이 우리 산업구조의 취약점을 때리며 경제보복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소용돌이 속에서 은근히 일본 편을 들면서 그들이 또 ‘경제를 살리기’를 들고 나왔다.

오로지 국민의 망각을 저울질하며 당장 정치놀음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 이제 일본의 경제보복 사태를 극복하게 되면 IMF극복과 같은 전화위복 긍정 효과가 우리에게 올 것이다.

IMF가 그러했듯이 일본의 경제보복 또한 우리의 경제 구조상 언제고 한번은 닥칠 사태였다. IMF 20년후 다시 수구보수의 용공좌파라는 공격이 거세다.

또 그들이 말하는 친북용공좌파는 국난 극복을 위해서 전력을 쏟고 있다. 필자는 국난극복세력과 방해세력을 역사에 기록하는 심정으로 글을 이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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