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경제개발계획은 고속도로 건설실행 차관 250억 달러를 볼까요. 이 250억 달러를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6조 3,750억 원이고 이를 당시의 20평형 아파트 시세 100만 원으로 환산하면 637만 5천 채 값입니다. 하지만 2차 경제개발차관 250억 달러는 한화 6조 3,750억 원으로서 고속도로 건설 조건으로 제공받았고, 경부고속도로 건설비는 430억 원이 들었으므로, 이를 환산하면 경부고속도로 148개를 건설할 수 있는 막대한 돈입니다. 이 돈은 고속도로건설에만 사용된 것은 아니며 일반도로 확·포장 등 전국에 걸친 토목공사가 거의 이 자금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3차 경제개발 계획 중공업 육성 실행 차관은 320억 달러입니다. 이 320억 달러를 당시의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약, 8조 1,600억 원이며, 이 차관은 중공업 육성 목적으로 제공되었고, 당시의 포항제철 공장건설비가 1215억원 들었으므로, 8조 1,600억 원을 포항제철 건설비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67개를 지을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하지만 포항제철은 일본에서 대일청구권 명목으로 6억 달러의 시설재(施設材)차관을 포함하여 제공받아 건설한 것입니다. 위에 인용한 계산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짜영웅 박정희 집권 기간인 1976년까지 민간·정부 합쳐서 약 720억 달러의 국가 경제개발 건설목적의 차관이 우리나라에 제공되었고. 이 돈을 우리의 고정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약 18조3,600억원이 되며 또한 식량 원조 등으로 제공된 110억 달러를 당시의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약 2조 8,050억 원입니다.
가짜영웅 박정희 정권기간에 우리나라에 제공된 차관의 총합계는 836억 달러이며, 이를 당시의 환율 255원으로 곱하면 21조 3,318억 원으로서 과연 이 돈의 가치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20평형 아파트 기준으로 약 2,133만1천8백채 값입니다(당시의 인구 약 3천만 명으로 국민 2인 1가구당 아파트 한 채 값에 해당)이 돈으로 실제 아파트를 건설한 것은 아니며 고속도로 및 국토개발 중공업 건설 전반에 사용되었을 겁니다.
경부고속도로 기준으로 약 496개 건설할 수 있는 돈입니다. 포항제철을 기준으로 175개를 지을 수 있는 돈입니다(실제 건설: 포항제철, 광양제철 2개뿐이지만 정유·화학 공장 등 우리나라의 가짜영웅 박정희 시대에 건설된 모든 대형 공장들은 위 중공업 육성자금 320억 불로 지어졌다고 보면 맞을 것입니다).
※20평형 아파트 가격 100만 원 산출 근거 1956년도의 서울에 아파트는 행촌, 문화 개명 중앙 종암 등, 소수가 있었으나, 정확한 시세는 알 수 없지만 1964년경 내가 살았던 옆집인 상도동의 25평 소형 주택이 6만 원에 매매되었습니다.
이를 환산하면 평당 2,400원이며. 당시에 노동자 일당이 50~100원 정도 되었으므로 아파트는 고급 주택이라고 전제해도 평당 가격은 3천 원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1976년도엔 아파트 평당 가격이 5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976년도의 최고점 시세를 적용했지만, 그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는 20평형 기준의 평균 가격이 대략 50만 원 미만일 것으로 추정되고, 1976년도 잠실 주공아파트 13평형의 분양 가격이 60만 원 선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정 환율 운영목적은 다름 아닌 환차익을 얻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기 위해 차관을 얻어온다면, 바로 고정 환율로 환산하여 1960년대 중반 당시의 건설비로 산정할 때, 평당 분양가격 6천 원이라고 해도 그 가격을 대입하면 20평형 아파트로 지을 경우 12만 원이 되고 그 기준으로 1천 가구의 아파트를 짓는 것으로 사업목적 비용을 환산하여 1억 2천만 원이며, 그렇게 계산된 사업 계획서를 토대로 원/달러 환율 255원을 대입하여 계산하면 96만 달러가 됩니다.
환차이익은 가짜영웅 박정희 정권을 더욱 부패하게 만든 적폐의 본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돈을 차관으로 빌려 암달러시장에서 환전한다면 그 시세에 따라서 1달러에 고정 환율 255원은 무조건 넘고, 예를 들어 500원이라고 할 때 건축비 1억 2천만 원의 배액인 2억 4천만 원도 될 수 있다는 가정도 됩니다. 그래서 차관조건 목적대로 아파트 1천 채를 짓고 남는 돈이 얼마가 되었든 간에, 차관을 제공한 AID 또는 IBRD 은행으로부터 승인받은 조건대로 아파트를 건설하고도 배 이상의 자금이 남을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됩니다. 경제개발을 주도한 가짜영웅 박정희 정권은 당시의 언론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면 긴급 조치로 잡아넣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국회, 언론, 등, 어느 기관에서도 감히 시비를 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회계 장부만 맞게 기록해 두면 남는 돈은 전혀 세상에 알려질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환차익은 바로 눈먼 비자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민간 기업들은 로또 복권 당첨과도 같은 차관을 얻기 위해 정권에 줄을 대느라 사활을 걸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굴지의 대기업들이 바로 그런 차관에 의해 뻥튀기 성장했습니다. 관련하여, 재계와 정권 간에 천문학적인 비자금이 오갔다는 소문을 귀가 따갑도록 들어왔지만, 과연 누가 얼마의 환차이익을 챙겼는지는 정확한 통계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눈먼 돈을 받았다는 사람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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