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통일코리아 지도자회 이사장 문경주=누구나 아는 당시의 야당 국회의원 김대중 씨도 박정희 정권으로부터 비자금을 받아썼다고 했습니다. 또한, 당시에 국무총리를 지낸 남덕우씨도 2009년에 펴낸 자서전을 통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가끔 누런 봉투에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을 봤다고 했으며, 그 누런 봉투를 부하들에게 나누어 줬고, 자신도 그 돈을 몇 차례 받아썼다고 자랑하면서, 박정희 대통령 각하께서는 돈을 혼자 먹지 않았다고 추켜세웠습니다. 위에서 살펴 본 대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돈이 없는데도 경제를 살린 게 아니라, 미국을 주축으로 하는 자유진영으로부터 막대한 차관 등의 원조를 받아 대한민국 경제가 성장한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은 단지 영웅인척 행세하며 언론을 장악하고 독재정치를 행하며, 막대한 외국의 원조 사실을 소상히 공개하지 않았을 뿐이고. 더욱이 돈이 어떻게 마련했는지는 말하지 않고 경제개발 실적만을 영화 필름에 담아 전국의 극장에서 조차도 ‘대한뉴스’라는 제목으로 대통령 활동 상환만을 광고 선전뉴스를 의무적으로 방영하도록 했었습니다. 가짜영웅 박정희 대통령 집권 기간에 제공된 차관은 장기 저리에 거치 기간까지 있어 그야말로 당장 상환압박에 시달리지 않는 구호 원조성격의 차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음 놓고 투자해도 될 만하다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박정희 대통령이 사망한 다음부터 차관의 거치 기간이었던 10년 거치 또는 15년 거치 기간이 만료되어 상환할 시기가 도래한 겁니다. 그때부터는 그 차관을 갚기 위해 이자가 비싸고 거치 기간의 특혜도 없는 단기 악성 자금까지도 얻어다가 가짜영웅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들어온 차관을 갚아 나가야 하는 부담을 후대의 대통령들이 떠안게 된 겁니다.
위 계산식으로 본다면 1976년 박정희 사망 당시의 차관 부채는 대략 21조 원입니다. 그런데 2020년 현재의 대한민국 부채는 대략 1천조원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21조에서 1천조 원이라면 가짜영웅 박정희 사후 35년 만에 47배의 부채가 늘어난 겁니다. 가짜영웅 박정희 집권기간이 18년이라면 그분 사후 약 1.9배 기간에 부채가 47배나 늘어난 셈입니다. 단순한 수치상으로는 우리의 경제규모도 47배가 더 발전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인천공항이 생기고 KTX가 달리고 전국의 고속도로가 거미줄처럼 얽혀지고 서울 지하철이 바둑판처럼 건설되고 4대강 사업이 준공되는 ,그야말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가짜영웅 박정희 사후에 이 모든 발전은 어떤 영웅이 주도한 것이 아니라, 노태우가 캐치프레이즈(Catch Phrase)로 내걸었던 것처럼 보통사람들이 빚을 얻어다가 가짜영웅 박정희 대통령보다도 더 발전했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한 가지 다른 것은 미국의 한국개발 프로젝트에 의해 제공된 특혜 차관 목적에 따라 시행한 가짜영웅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은 장차 수익성이 있는 것이었지만, 미국의 한국개발 주도가 끝나는 1976년 이후에는 간접적이나마 미국의 한국개발 프로젝트가 아니라, 우리의 능력으로 차관을 얻어왔으므로 특혜 조건이 아니었고, 일반 금리 조건을 적용받는 차관을 얻어다가 경제개발 또한 대한민국 정권이 독자적으로 선택하여 시행한 경제성장 이었습니다. 한 가지 참고할 점은 1976년 이후에 건설되는 차관에 의한 경제개발이라는 것은 상당 부분이 사치성 개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체육시설, 4대강 사업, 레저시설, 신 도시개발 등 많은 부분에서 수익성 투자가 아닌 막대한 관리비가 들어가는 낭비성 개발로 엄청난 빚을 지게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경제 개발이 시작되던 1·2·3차 경제개발은 미국의 지원프로젝트에 의해 이른바 착한 조건의 자금이 투입된 것이며 장차 이 돈을 갚아야하기 때문에 대부분 수익성이 있는 사업에 투자해야 했고 그 수익은 차관을 상환할 시기에 맞는 이익이 창출되도록 국가운영 전략을 세웠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가짜영웅 박정희가 세운 국가 기틀은 잘못되었으며 그 때문에 우리는 고통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에 가짜영웅이 제대로 된 지도자였다면 차관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의 충분한 토론을 거쳐 빚을 진 국민이란 공감대를 형성하고 투명하게 집행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야 합니다.
그렇게 외채에 위험성을 경고하여 모든 국민이 이를 숙지하고 낭비를 줄이며 빚을 갚을 때까지 어렵더라도 근검절약하라는 사실적인 국민교육을 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가짜영웅 박정희 대통령은 그러하지 않았고 오히려 몇 년 후에는 GNP가 얼마로 성장하여 놀고먹을 수 있다는 식으로 국민들에게 허황된 희망을 조장한 측면이 있으며 오직 정권 안보와 자신이 영웅적인 지도자라는 선전에만 몰두하여 정신문화원 또는 국가기관 등 여러 조직을 가동하여 시국안보 강사라는 사람들을 양성시켜 말 품팔이꾼에 불과한 조직원들을 풀어 전국을 돌아다니며 국민 세뇌교육에 해당하는 시국안보 강연으로 여론을 주도 할 만 한 사람들은 행정력으로 동원되어 그런 시국강연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정치한 가짜영웅 박정희가 사망한 이후에 국민의 절반 이상이 가짜영웅 박정희는 보통사람이 아니라, 경제개발 영웅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그 이유는 가짜영웅 박정희 잔여세력들의 요설에 의한 시국 강연과 언론의 보도 내용이 그렇게 유도하여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후대의 대통령들 또한 그러한 국민 정서에 편승하여 자신들도 경제개발영웅이 되고 싶었는지, 조건도 나쁘고 투자 수익이 불분명하여 차관의 상환계획도 부실한 외국 빚을 겁 없이 빌려다가 전 국토를 까뒤집어 효용성이 보장되지 않는 개발 사업을 벌여 선진 국가 건설로 포장하여 부채 1천조 시대를 맞이했지만, 국민들은 행복해 하기는 고사하고 살기가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고난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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