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 장 영=선거가 무르익어가고 있다. 내 삶의 질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정당과 정치인을 골라 지지 할 것이라 생각된다.

개인의 이익을 넘어 지역의 이익과 국가전체의 이익을 염려함은 당연한 일이다. 정치인의 태도는 선거 때와 당선이후가 너무 차이가 난다는 불만이 많은 편이다.

그것은 선거 후 당초 지지했던 정치인과 정당에 대하여 유권자께서 재평가 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된다.

지난 선거 때를 돌이켜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무엇이 사회정의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경제를 위한 것이며 무엇이 안보를 위한 것이어서 그것들의 합이 내 개인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거국적인 주제에 적극적인 관심두지 않고 그냥 휩쓸리듯 했던 투표는 정당과 정치인의 말 바꾸기를 방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에 주권자도 반대 했던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공격만으로 때워서는 안 된다. 다시 선거 시기다. 성찰하고 스스로 염치를 알아야 된다는 주장을 주권자의 한사람으로서 강조한다.

이번 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대표적인 선택기준 키워드들이 지역감정, 공수처설치, 검찰개혁, 검경수사권조정, 남북문제, 외교부문의 일본과 미국문제, 복지문제, 일자리문제, 돌발변수가 된 전염병관리문제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분적인 키워드들의 총합이 경제문제로 연결될 것이다. 경제라는 단어만 딱 떼어서 거론하는 정치를 경계해야 한다.

국가적인 모든 정치행위의 결론은 경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제외교를 비롯하여 국방 교육 문화 복지 등의 각종 내치도 알고 보면 결론으로 경제의 발전과 발전된 경제의 혜택이 순환되는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잘 살고 못 살고는 모든 국가사무의 결론이다. 그러나 주권자인 국민은 와 닿는 체감경기만 보는 경향이 짙다. 그 이유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말로만 ‘경제경제’ 하면서 경제를 정치 이슈화하여 득을 보려는 전문가들이 언론과 일부정당과 야합해 마치 경제가 단순하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편다.

그러면서 정작 체감경기를 위한 정책정치는 외면한다. 이에 깜빡 넘어가는 주권자가 많다보니 정치선전 뒤에 숨어 수시로 말 바꾸기를 하며 주권자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공수처설치와 검찰개혁을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당론 공약으로 내 걸었었다.

이제는 시치미 뚝 떼고 말 바꿔서 기득권 수호 검찰과 한편이 되어 공수처가 마치 독재권력 구축을 위한 기구인양 반대하고 나선다. 검찰개혁에 대해선 입 뻥긋 안하고 있다.

그들을 지지했던 주권자들은 마치 우리말을 못 알아들었던 사람들처럼 그들과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염치없는 주권자들이다.

이명박 정권은 오로지 경제부흥을 외치며 민심을 얻었다. 그 정부가 경제를 부흥시키고자 한 일은 4대강 사업으로 건설업자 배불리는 일밖에 없었다.

박근혜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외치며 당선됐다. 그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오히려 70년대로 후퇴시켰다.

그들을 지지했던 주권자는 재평가는 고사하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있는 현 정부를 그들의 후예들이 독재정부로 규정해 온갖 막말을 쏟아 붓고 있는 정국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이명박· 박근혜정부 때로 돌아가자며 떼쓰는 형국이다.

보통의 많은 국민은 국가운영의 전문적 분야까지는 잘 모른다. 그러나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국민이라도 정당과 정치인의 말 바꾸기, 선거전후 달라져 버린 태도, 그리고 말의 앞뒤가 맞지 않는 억지논리는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다.

그런데도 그런 상황을 계속적으로 묵인해 주면서 선거당시 공약을 묵살한 정치인을 성토해본들 아무 소용없다.

되레 말을 바꾼 정치인과 정당의 편에 서서 나라정치를 바라보는 무책임한 주권자는 분명하게 염치없는 주권자이다.

20세기 냉전시대에 안보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주권자는 군사무력의 우위에 의한 안보만을 생각했었다.

전쟁은 경제전쟁 문화전쟁 외교전쟁 등 총칼 없는 여러 종류의 전쟁이 존재한다. 그러한 전쟁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는 안보가 21세기 안보이다.

그리고 남북한은 정부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평화적으로 대화해 충돌로 인한 인명살상이 없는 안보가 최고의 안보이다.

휴전선에서 무력충돌로 인해 얻은 것 하나 없이 생때같은 우리 장병들만 다 죽게 만들어 놓고서 그 정부가 안보 잘했다고 큰소리치는 정당을 안보 정당으로 지지하는 국민이나 일본과의 경제전쟁 중에 넌지시 일본 편을 드는 정당을 경제정당으로 지지하는 주권자에게 묻고 싶다. 이러한 사안을 분석하는 데에도 전문지식이 필요합니까? 정당과 정치인 평가 항목에 이 뻔한 이치 놔두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