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인물의 됨됨을 알아봄은 단시간에 평가해서 결론 낼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 단순히 서류상 이력을 바탕으로 인물을 평가하기는 그동안 우리가 보아온 경험들을 떠올려 봤을 때 위험부담이 너무 크다. 해외 유학파에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펼치는 논리와 행동이 어쩌면 저렇게 저급 일수가 있느냐, 한탄지경의 예는 많고 많다. 반면 무명의 사람이 주권자의 선택을 받아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감동적으로 활약한 사례 흔하다.
그렇다, 정치는 정치인의 가슴(精神)이다. 인물은 고학력,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가 아니라 가슴(精神)이 정의롭게 연마된 사람임을 강조한다. 그러면 어떻게 ‘그 가슴을 알아챌 것인가’이다. 개개인 정치인의 정신이 한군데로 모여 있는 정당을 우선으로 선택해야 된다는 주장을 한다. 정치는 자신이 반대했더라도 다수가 최종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비판적인 수용을 해가면서 미래를 말하는 종합예술이다.
이름이 미래가 아니라 정신으로 미래를 말하지 않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다. 미래를 말하는 정치와 과거를 말하는 정치를 구분함은 매우 간단하다. 우리의 후손을 생각하여 평화와 통일을 외치는 정치가 미래다. 그러나 박정희 시대를 붙잡고 옛날을 들먹이는 수구적인 자세는 과거 향수에 젖어 후손들의 미래를 가불받아서 지금만 잘살자는 정치에 해당이 된다.
박정희 때처럼 반공 반공만 하면 영원히 평화로운 미래는 없다. 대통령을 빨갱이라 공격하고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공격하는 세력은 그냥 박정희 때처럼 전쟁 날듯이 살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다시 남북한 전쟁은 자식들의 목숨과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다. 처참 바로 그것이다. 그 모양이 후손들의 미래일수는 없다.
북한을 원수 보듯이 으르렁대서 우리 미래에 뭔 이익이 있는가. 북한의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좋은 물건 만들어 수출해서 경제성장 이룩하자는 ‘개성공단’ 막무가내 폐쇄시켜 놓고 경제성장을 말하는 정당은 경제를 말할 자격이 없다. 북한이 이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해서든 북한 정권을 회유하여 그쪽의 풍부한 지하자원, 그쪽의 값싼 노동력 이용해서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자는 경제 전략이고 또 안보전략이요 우리가 해내야 될 미래다.
국민들 세끼 때 끼니도 해결 못 하는 북한과 전쟁하면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국민을 어린애들 취급하는 논리를 펴면서 “무찌르자 공산당” 반공교육 관성을 부추겨 정치를 하고 있는 그런 정당은 남북분단 리스크, 냉전 리스크를 제거하여 우리의 젊은이들이 더 크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희망찬 미래는 안중에 없다.
정부가 대기업의 공정거래질서 강화를 주장하면 ‘기업죽이기’ ‘경제죽이기’ 라고 선동한다. 이런 정당을 지지하니 미국과 일본이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박봉에 시달리는 아들을 둔 부모나 골목 상인들은 ‘기업죽이기’ ‘경제죽이기’ 때문에 우리 아들이 어렵고 골목상인들이 먹고살기가 어렵다고 그 선동에 넘어간다.
한번더 깊이 생각해보자. 대기업직원들의 월급 수준이 중소기업직원들의 거의 배 이상이 된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납품받아서 제품을 생산한다.
대기업이 우월적인 위치를 이용하여 부당한 짓을 중소기업에게 하지 말라는 국가의 법적 강제가, 다는 아니지만 공정거래질서 관련법의 취지이다. 국내기업의 총종업원 숫자 중 대기업이 약10%, 중소기업이 90%를 차지한다. 그러니까 국내 체감경기를 좌우하는 고객 숫자는 대기업 종업원보다 중소기업 종업원이 9배가 더 많다는 것이다.
정부가 강력하게 공정거래질서를 바로잡아서 중소하청업체의 경영이 개선되고 중소기업 종업원들에게 한 달에 20만원 월급을 올려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월급날 바로 뒷날 그 20만원은 시장으로 나온다. 이 상황은 부모님이 걱정하는 중소기업직원인 아들도 좋고, 시장 상인도 매출이 올라가는 경제효과가 있다. 대기업의 단체인 ‘전경련’은 국가의 미래보다는 기업의 이익을 우선 챙기는 단체이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런 단체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정당과 언론이 국가의 미래보다는 후원자만을 챙기는 정치를 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미래를 향하는 정치는 ‘전경련’을 다독여서 대기업 뿐만아니라 중소기업과 대부분 국민도 같이 먹고사는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정치요 그런 정당이다.
대기업집단인 ‘전경련’의 자기이익 지키기 으름장을 내면에 걸치고 앞장서서 ‘경제죽이기’ ‘기업죽이기’로 포장하여 선전 정치하는 정당을 계속지지 한다면 객지에서 맨땅에 헤딩하고 있는 여러분의 자식과 근근이 이어가는 소자본 상권은 더 이상 미래가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