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고흥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이하종=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특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마다 나름의 기준과 깊은 고민 없이 선택을 하다보면 “그때 왜 그런 선택을 했지”라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할 것이다. 20여 년 전 유행했던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라는 광고 카피는 선택은 운명까지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는 속뜻을 내포하고 있다. 비록 오래 전의 광고 문구지만 지금도 일상에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할 때 그 내용이 종종 인용되곤 한다. 특히, 선거에서 지도자를 순간 잘못 선택할 경우 4∼5년 동안은 혹독한 시간을 견뎌내야 하는 기로에 설수도 있어 지도자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럼 오는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후회하지 않는 현명한 선택이 될까.
선거기간 중 매 세대 발송되는 선거공보에 게재된 재산상황, 세금납부실적 등 선거공보 2면의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외에 정당·후보자의 공약을 비교하여 실현가능한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도움이 되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을 많이 제시한 정당․후보자에게 한 표를 행사한다면 그나마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이다.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이란 당선되면 “청년일자리를 보장하겠다.”, “복지에 힘쓰겠다.”는 식의 막연한 선심성 공약이 아닌 선거에 임하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당선되면 임기동안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정책에 대한 목표, 이행방법, 재원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유권자들에게 제시하고 실천을 약속하는 청사진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실현가능성과 예산 등을 고려한 정책공약을 제시하도록 함으로써 유권자의 선택을 정책선거로 견인함과 동시에 국민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우리사회가 갈등 없이 상호 신뢰하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표자와 국민사이에 신뢰, 약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치인들이 공약 실천을 통해 유권자들에게 한 약속을 지키고, 유권자들 또한 정치인들의 올바른 공약을 지지하고 선택 한다면 정치인들은 정쟁에 골몰하지 않고, 자신들이 내세운 정책 공약을 실현하는데 집중하여 신뢰를 얻고, 결국 정치의 생산성이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또한 막대한 돈을 들인 거대한 조직 동원, 흑색선전과 가짜뉴스에 기댄 선거운동 등은 사라져 선거의 과정은 정책대결로 채워질 것이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를 정착하기 위해서는 정치인뿐만 아니라 유권자들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개설된 유권자희망공약 제안하기 이벤트에 적극 참여하여 자신들의 절박한 염원이 담긴 공약을 제시하고, 정당후보자는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유권자는 정당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하게 비교하여 현명하게 투표하고, 선거일 후 당선자가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다음 선거에서의 지지여부를 결정하는 순환구조가 정착 된다면 당선인의 책임정치는 활성화되고 결국 국가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돌이켜보면 지금까지 치러진 우리의 선거는 정책대결의 장이라기보다는 금권, 지역주의, 비방·흑색선전 등으로 얼룩졌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잘못된 관행은 지금까지도 잔존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발표한 20대 국회의원 공약이행 분석결과 자료에 의하면 공약완료율이 46.80%로 19대 국회의원 공약 완료율 51.24%보다 4.44%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그 만큼 실현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은 선심성 공약을 남발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그래서 이번 총선에서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무쪼록 이번 4. 15.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국가와 국민의 생활에 직접도움이 되는 매니페스토형 정책공약을 제시한 정당후보자가 선거에서 많이 당선되고, 그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유권자에게 신뢰받는 매니페스토 정책선거문화가 위력을 발휘하는 아름다운 선거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 간절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