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공식 발표 예정…지역상품권·선불카드로 지급
내달 7-8일 원포인트 임시회서 처리…지원금 지급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도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경제취약 계층에 긴급지원금을 제공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재난기본소득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전남도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여파로 생활이 어려운 경제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지원금을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 제공하는 재난기본소득 도입 방안이 구체화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중위소득 100%이하 32여만 가구로 압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87만 가구의 37%수준으로 일용 및 단기노동자, 영세소상공인, 농어민 등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고루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중위소득 100%이하 소득 44만 가구 가운데 기초수급자 등 정부지원을 받은 12만 가구를 제외한 규모다.
지원금액은 가구당 30만원에서 50만원 선인다.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 50만원이다.
전체 예산은 도비와 시군비를 합쳐 1280억원으로 추산되며 재원은 순세계잉여금 등에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순세계잉여금은 거두어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를 말한다.
지급방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한다.
전남도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1차 추경안을 내달 7일이나 8월 원포인트 전남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법적 지원 근거가 되는 관련 조례 개정도 동시에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추경안이 도의회를 통과하면 4월 중 대상자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김영록 전남지사의 지시에 따라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대상자와 지원규모가 최종 결정되면 23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며 내달 도의회에서 추경안을 처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