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해남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국장 최관수=시나브로 약동하는 봄의 계절에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4월 15일 실시된다. 간접민주주의 국가에서 유권자들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을 선거라고 한다.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은 자신들이 대표를 선택하는 주권을 행사하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렇듯 정치권력 및 정치인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택과정인 선거를 통해 정치권력의 정당성을 갖게 되며, 위임한 공권력을 잘못 행사하거나, 정당성을 상실한 정치권력에 대해서는 선거를 통해 교체하는 등의 권력에 대한 통제·심판 기능을 수행한다. 이번 선거에서는 일부 고등학생들도 가장 중요한 제도적 장치인 선거에 참여할 수 있어 민주주의의 실질적 보장이 조금 더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선거법의 개정에 따라 만 18세 이상인(2002. 4. 16. 이전 출생자)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투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새로 투표에 참여할 이들이 53만 명 정도로 전체 유권자의 1.2%이다.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새로운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들을 내놓고 있다. 선거연령 하향에 따라 대중에 영합하기 위해 비현실적인 공약의 남발로 스스로 책임정당이 아닌 폴리테이너 정당이 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늘어나는 권리만큼 책임 또한 늘어나게 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투표는 총알보다 빠르다. 투표는 총알보다 강하다-링컨’, ‘스스로 말고는 아무도 투표권을 뺐지 못할 것이며,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스스로 투표를 하지 않는 것이다-루즈벨트’이상은 투표의 중요성을 역설한 명언들로서 투표가 민주주의의 의사결정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시사해준다. 그래서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 일컫는지 모른다.
다행히 중앙일간지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새내기 유권자 응답자의 78.5%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고 답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또한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응답하였다. 다만, 응답자중 66.3%가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답한 사실은 기존정당의 각성이 요구된다 하겠다.
참여하는 사람은 주인이요. 그렇지 않는 사람은 아웃사이더다. 혹자는 ‘막상 투표하려고 하니 뽑을 사람이 없어 기권하였다’라고 말한다. 정작 완벽하게 마음에 드는 후보자가 없어도 그중에서 가장 나은 후보자를 선택하는 차선의 논리가 요구된다. ‘선거란, 누구를 뽑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뽑지 않기 위해 투표하는 것이다’는 애덤스의 말 또한 귀 기울였으면 한다. 새내기 유권자들이 올바른 정치적 식견을 가지고 참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견인하는 것이 기성세대의 역할이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실시되는 4월 15일을 공휴일로 정한 것은 쉬라는 것이 아니라 신성한 투표권을 꼭 행사하라는 의미이다. 지나온 역사를 돌이켜볼 때 우리 역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그 중심에는 항상 학생들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참신한 투표권 행사 그리고 관심을 바탕으로 우리 정치의 희망이 되길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