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5·18 밝혀낼 진실 많아” 진상규명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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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5·18 밝혀낼 진실 많아” 진상규명 의지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5.17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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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정부 ‘유족 따로’ 5·18 기념식 분노…민주화 존중 안 담겨”
“발포 책임·헬기사격 경위·진실 왜곡 공작 실상 다 규명돼야”
“진상 규명, 법적 처벌 목적 아냐…화해·통합의 길 위한 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제39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광주타임즈]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박근혜정부 아래서 이뤄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막은 것과 관련해 “5·18 기념식이 조금 폄하된다할까 하는 것이 참으로 분노스러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광주MBC를 통해 공개된 5·18 40주년 특별기획 ‘문재인 대통령의 오일팔’ 인터뷰 영상에서 “실제로 제가 야당 대표를 할 때 공식 기념식에 정식으로 참석한 적이 있었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5년과 2016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자격으로 각각 박근혜정부 주최의 제35주년과 제36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바 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정부 주관 공식 기념식으로 처음 지정된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제창됐지만 이명박정부 2년 차인 2009년부터 합창 방식만을 허용해왔다.


박근혜정부에서도 당시 박승춘 국가보훈처장이 ‘임을 위한 행진곡’의 기념곡 지정을 거부, 공식 식순에서 제창을 불허했지만 당시 문 대표를 비롯한 일부 여당 지도부에서는 식순 도중 일어서 제창하는 나름의 방식으로 소화해 왔다.


문 대통령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그 때 광주지방보훈청장의 경과보고, 국무총리의 기념사를 들으면서 그 속에 정말 5·18민주화운동 정신에 대한 존중과 진심이 거의 담겨져 있지 않은 사실들과 유족들이 따로 기념식을 치르는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민망하고 부끄러운 심정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때 제가 대통령이 된다면 5·18민주화운동을 광주지역의 하나의 기념 차원에 국한하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로 승화시키고, 또 대통령으로서도 해마다 참석하지는 못하더라도 적어도 두 해에 한 번 정도씩은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의 제창도 허용하고 그래서 조금 제대로 기념식을 치러야겠다는 각오를 갖고있었는데 그런 제 각오와 약속을 실천할 수 있게 돼 아주 뿌듯하게 생각을 했다”고 술회했다.


이어 ‘5·18과 관련해 우리 사회가 여전히 풀지 못한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도 광주 5·18에 대해서는 밝혀야 될 진실들이 많이 있다”며 “5·18진상조사위원회의 본격적인 조사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번에야말로 남은 진실들이 전부 다 밝혀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원래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 조사는 국회가 특별법에 의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에 따라 조사되는 것이 관례”라면서도 “(하지만) 국회의 입법을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래서) 국회 진상조사위가 출범하기 이전에 국방부 자체 내에 5·18 특조위 구성을 해서 스스로 진상 조사를 하도록 했다”면서 “거기에서 수집한 자료들을 진상조사위로 이관해 주기로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자체 5·18 특조위에서 그동안 밝혀지지 않았던 헬기 사격 사실이라든지, 여성들에 대한 성추행·성폭행, 심지어 성고문 사실들이 나름대로 성과였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2017년 9월 국방부 내부에 특조위를 구성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육군 헬기사격과 전투기 출격대기 등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지시했다.


당시 이건리 변호사(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를 단장으로 한 국방부 5·18 특조위는 5개월 여 조사를 통해 ▲군의 헬기사격 ▲육·해·공 합동작전을 통한 진압 ▲국가기관의 진실 조작·은폐 인정 등을 골자로 한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여전히 발포 명령자가 누구였는지, 발포에 대한 법적인 최종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은 밝혀지지 않았다”며 대표적인 과제로 최종 발포 명령권자를 규명하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아직도 행방을 찾지 못하고, 시신도 찾지 못해 어딘가에 암매장 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 학살(희생자)들을 찾아내는 일들, 또 헬기 사격까지 하게 된 경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대대적으로 이루어진 진실을 은폐하고 왜곡한 공작의 실상들까지 다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규명의 목적은 책임자를 가려내서 꼭 법적인 처벌을 하자는 차원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의 토대 위에서 진정으로 화해하고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믿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진상조사위 활동에 많은 기대를 걸고 있고, 정부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작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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