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기간제 채용 확대” vs “사학 법인에 떡 주기”
전남 “1차 전국공통시험 후 3~5배수내 선발 유지”
[광주타임즈] 공·사립학교 교사채용 방식과 관련해 광주는 동시지원제를 4년 만에 폐지한 반면 전남은 “계속 유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뚜렷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동시지원 존치 여부와 맞물려 사립 기간제 비율 감소 여부와 채용 비리 우려, 예비교사 기회 박탈 등 논란도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2018학년도부터 ‘사립학교 신규교사 위탁채용 전형방식’을 도입해 공·사립 교원을 선발·충원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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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의 경우 공립은 11월, 사립은 희망 사학에 한해 12월에 서로 다른 문제지로 시험을 치렀다.
공립은 교육학을 비롯해 교과전공, 교과별 교육론 등 대학 전 과정이 반영된 1차 필기시험을 치른 뒤 2차 실기, 3차 교직적성 심층면접을 거쳐 이듬해 2월 최종 합격자가 선정됐다.
사립은 수능 고난이도 수준의 교육청 주관 전공 필기시험을 치른 다음 5∼6배수의 1차 합격자를 대상으로 해당 사학법인에서 2, 3차 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가려왔다.
공립에서 떨어지더라도 사립 전형에서 다시 기회를 노릴 수 있는 구조였다.
전남은 ‘같은 문제지, 같은 날 시험’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대신 선택지를 ‘1차 공립·2차 사립’, ‘1차 사립·2차 공립’, ‘1·2차 모두 공립 또는 사립’ 등 4가지 선택지를 부여해 1차에서 떨어지더라도 순위가 높을 경우 2차 합격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원자가 적어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산·어촌 사립교원 확보를 위한 일종의 고육책이기도 하다.
세부방식만 다를 뿐 광주·전남 모두 공·사립 동시지원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런 가운데 광주가 올해 11월로 예정된 2021학년도 공·사립 채용부터 동시지원제를 전격 폐지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제지는 다르되, 시험은 같은 날 치르키로 했다. 공립 지원자는 사립에 합격할 수 없도록 했다.
각각 다른 날에 시험을 치르면서 사학 지원율이 높아져 사학 기간제 교사들의 채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사학의 요구를 수용하고, 이를 통해 사학 기간제 비율은 낮추고 사학의 위탁채용 참여율은 끌어올리겠다는 판단에서다. 분리시험에 따른 행정력과 예산 낭비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 광주지부는 “동시지원을 제한하면 사립경쟁률이 낮아져 사립 기간제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고, 공·사립 모두 지원하려던 예비교사들에게는 기회를 박탈해 혼란만 낳을 수 있다”며 “사학 채용비리가 만연한 상황에서 교육청이 사학법인에 떡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박석일 광주지부 사립위원장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립시험과 별도의 시험을 치러 이미 사학 요구를 들어준 시교육청이 또다시 사학 요구를 수용했다”며 “법인이 내정한 사람이 정규교사가 되기 쉽게 하는 기만적인 위탁채용 시험은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전남의 경우처럼 공립 채용에서 탈락한 이들을 순위별로 또는 배수 안에서 사립에서 선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1차 시험은 전국 공통임용시험에 맞춰 실시한 다음 3~5배수를 위탁선발해 사학에 통보하면 법인이 2, 3차 시험을 통해 최종합격자를 가리는데, 이 방식이 가장 합리적이어서 정책은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광주에서는 2018학년도 6개 법인 15명, 2019학년도 6개 법인 19명, 2020학년도 16개 법인 67명이 교육청 위탁 채용 방식을 거쳐 선발됐고, 전남에서는 올해 28개 과목에서 공립 487명, 사립 133명 등 모두 620명을 선발한 가운데 사립 위탁채용은 34개교 133명에 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