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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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미군을 철수할 생각이 없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02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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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저자거리 필부들의 동물적 감각이 때론 현명한 평론이 될 수도 있다. 이론, 논리, 학설 등에 얽매이지 않는 다소 맹랑한 소신을 펴고자 한다. 군사적으로 약소국의 입장에서 ‘新 死卽生’ 을 말하고 싶다.

언론에 비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인상 요구 과정에서 주한미군철수 시사는 노골적인 협박으로 들렸다. 방위비인상 관철 의지로 미군 철수를 들고 나온 ‘거래조건’ 은 대한민국에 반미와 친미를 의도적으로 불붙여 목적 달성을 시도하는, 우리를 깔보는 외교라고 판단 한다.

미국이 한국을 관리하는 지금까지의 셈법이다. 한때 미군의 힘으로 우리가 지켜졌다는 사실 인정한다. 또 미국까지 가서 큰절하며 외교를 펼치던 국내 미래통합당이라는 정파가 존재하며 그들을 지지하는 국민이 다수 존재한다는 사실 인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정부가 우리를 약간 깔볼 수밖에 없는 환경임을 인정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이쯤 돼서 노골적인 협박성 외교압력에 자존심이 상하지 않는다면 좀 이상하지 않는가.

개인 짐작으로는 미군철수반대와 미군철수 찬성을 놓고 여론 조사를 한다면 만만치 않는 숫자가 미군철수 찬성 쪽으로 나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또 우리정치의 21세기 내면적 기준이 미군철수 찬성이냐 미군철수 반대냐가 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국민 대다수가 미군 철수를 찬성한다면 어떻게 될까? 미군 철수가 현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뭐 복잡하게 국방전문가, 경제 전문가, 국제정치외교전문가 불러들이지 않아도 필부끼리도 충분히 심도 있는 논의가 가능하다. 필자는 싸드(THAAD)배치에 대한 추억과 미국이 북한을 무력으로 공격 했을 때 ‘북한은 서울을 공격할 것인가’ 를 바탕에 깔고서 ‘만약에’를 펴고 있다.

이 또한 주한미군과 관련되어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시스템’을 싸드(THAAD)라고 부른다. 박근혜정부 말기에 부랴부랴 미군의 싸드를 경북성주에 설치했다. 이때 진보개혁진영은 설치반대를 했고 반진보 보수진영은 국가안보를 무시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공격했다.

조선인민군이 대한민국을 미사일로 공격할 때 그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해서 미국이 한국에 싸드를 배치하니 반진보 진영에서는 한국이 미국에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중국이나 러시아가 미군 싸드의 한국배치를 강하게 반대하고 나왔다.

무엇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나서는가. 그것은 미군의 한국 내 싸드 배치가 중국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들을 겨냥한 무기체계이며 군사적으로 그들 나라의 안보에 영향을 준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중국으로부터 싸드 배치에 대한 보복은 대한민국이 당했다. 그로 인해 경제가 휘청거리는 된서리를 맞게 되었고 문재인정부 들어와서 어느 정도 완화되었으나 후유증은 지금도 남아있다.

한 가지만 일반상식에 준해서 묻자. 조선인민군이 휴전선에서 100km도 안 되는 대한민국 서울을 미사일로 공격할 때 대기권 밖 상공을 향해 수천km용 각도로 쏘아 올린다음 낙하시켜서 공격한단 말인가? 그냥 바로 쏴버리면 수초 안에 서울을 공격할 수 있는 조건인데 그 멍청한 짓을 하겠는가?

싸드는 대기권 밖으로 쏘아올린 미사일이 수백 수천 km 상공에서 낙하해 내려올 때 종말단계인 150km~40km상공에서 폭파시켜 피해를 방어하는 무기체계이다. 싸드 장비의 미사일요격 사거리는 최대 200km이내이니 수도권에서 경북성주까지는 200km를 한참 벗어난다. 그렇다면 수도권방어에는 무용지물이라는 얘기가 된다.

요지는 성주에 설치된 미군 싸드가 대한민국 영토를 방위키 위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미사일이 미국본토를 공격할 때 조기 감지하기 위한 무기체계란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생각해보면 왠지 박근혜 정부는 국민에게 싸드 배치를 두고 거짓말한 것 같은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나요? 그 연장선상에서 짐작해 봅시다. 미군의 한국주둔은 우리의 안보보다도 더 큰 어떤 미국의 이익, 즉 우리정부가 미국의 군사력에 눌려 말 못하는 뭔가 있다는 의심이 들지 않나요? 이상과 같은 결론을 종합, 미국은 한국에서 군대를 뺄 생각이 전혀 없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대한민국 반진보 보수진영에서 지금까지의 미국우선 입장을 바꿔 진보진영과 합세해 한목소리로 싸드배치 반대와 미군철수를 요청해도 미군은 대한민국에서 절대 나가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전 국민이 나서서 트럼프에게 “좋소, 미군 철수하시오” 한다면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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