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태만·안일’…진짜 일 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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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태만·안일’…진짜 일 안했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6.17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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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곳곳 이물질 섞인 수돗물 출수…주민들 불안
수년 동안 ‘수도법’ 무시…전문성 결여·경험 부족
법으로 의무화된 급수설비 관리는 대놓고 ‘손 놔’
/연합뉴스 발췌
/연합뉴스 발췌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이용섭 광주시장이 최근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전문성 결여와 경험부족 등을 지적하며 대대적 혁신을 예고했다.

또한 지난 15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도 잦은 수돗물 사고를 일으킨 상수도사업본부의 운영실태가 지적됐다.

모두 지난 5일 서구 풍암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물질이 섞인 수돗물이 나와 수백 세대가 큰 불편을 겪으면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비전문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행태가 지적된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8일 기자회견을 통해 상수도관 노후화와 직원들의 전문성·경험부족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하며, 정년을 앞둔 직원들이 상수도사업본부를 도피처로 활용하면서 하부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졌다고 평가했다.

이 시장의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쓴 소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해 2월 제275회 임시회 본회의와 관련 간부회의를 통해 상하수도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토록 지시한 바 있다.
당시 광주시의회 송형일 의원은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광주 상수도 유수율이 최근 10년 동안 특·광역시 중 최하위인 것을 꼬집으며, 연간 누수량은 약1650만t으로 약107억 원이 땅속으로 사라지고 있다며 시 행정을 꼬집었기 때문이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들의 무능과 나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본지가 지난 5월 정보공개 신청을 통해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 5개사업소에 대해 개정된 수도법과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

지난 2018년 6월 27일 개정 돼, 같은 해 12월 28일 시행된 수도법시행규칙 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에 따라 일반수도사업자(상수도사업본부)가 보고받은 2019년 해당 관련자료를 요청한 것이다.

또한 법 시행 이후 법조항과 관련된 소유자나 관리자 등에 일반수도사업자(상수도사업본부)의 계도·홍보 여부도 물었다.

하지만 이들 5개 사업소 모두 관련법에 따라 업무 진행이 전혀 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2019년 상·하반기 수도법제23조 급수관의 상태검사 및 조치 등과 관련 총 159건의 자료를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사 결과나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에 대한 모든 내용이 생략된 체 총 건수만 공개한 것이다.

광주시에 5년 이상 된 연면 적 6만㎡이상의 건축물(대규모점포, 운수시설)과 5층이상의 공동주택, 일반 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결혼상담소, 출판사, 신문사 등), 오피스텔, 연면적 5000㎡이상의 건축물(의료시설, 학교, 도서관, 노유자시설, 생활권수련시설, 자연권수련시설,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등) 시설 중 대상이 159건이었다는 것이다.

매 2년 마다 실시하는 수질검사라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은 숫자다. 이 같은 통계는 법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또한 법규에 따른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계도와 홍보도 수도법제33조에 해당되는 저수조 등에 관한 내용만 진행했을 뿐 급수배관 관련 제23조 등은 모두 생략된 것으로 확인됐다.

5개 사업소 중 동구와 서구, 광산구사업소는 저수소(물탱크) 청소 및 수질검사만 소독 등 위생조치 통보했다.

또한 북부사업소는 정체수에 대한 옥내급수관 위생관리 이행을 촉구하는 통보를, 남부사업소의 경우 옥내급수관 수질검사 안내만 통보했다.

어느 곳 하나 관련된 법규(수도법 제33조, 시행령 제51조,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급수배관 수질검사에 대한 홍보·계도는 하지 않았다.

이들 관련법에 의하면 준공 후 5년 이상이 된 건축물에 대해 수도꼭지에서 시료를 채취해 탁도와  수소이온농도, 색도, 철, 납, 구리, 아연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탁도와 수소 이온농도, 색도, 철이 기준치를 초과할 시 급수관을 세척해야 하며, 수질기준을 2회 연속 초과하고 납, 구리, 아연이 기준을 초과 했을 시 급수관을 갱생 등으로 조치해야한다.

하지만 5개사업소 모두, 이와 관련된 업무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 근무를 태만하거나 법규를 인지조차 못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이 시장의 지적만큼 정말로 일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 확인된 셈이 됐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의 부실한 업무 진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시가 보편적 물 복지를 내세우며 올해 1월부터 저소득 가구와, 학교, 사회복지 시설에 노후 수도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키로 했으나 담당부서 일부 공무원이 ‘딴짓’만 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위 사업과 관련, 지원신청을 접수한 일부 학교와 사회복지시설에 정작 공무원이 신청 취소를 종용하고 나선 것이다.

반면 취소를 종용한 것과 달리 사업 지원이 진행된 단독세대들이 선정 기준 1순위에 모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시는 당초 지원 조례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주택은 공사비 전액을, 연면적 165㎡이하 단독주택(공동주택 60㎡)과 학교, 사회복지시설 등은 공사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키로 했다.

선정 기준은 ▲1순위 차상위 계층 소유주택 ▲2순위 학교 및 유치원 ▲3순위 20년 이상 된 60㎡이하의 공동·다가구주택 ▲4순위 20년 이상 된 연면적 165㎡이하의 단독주택 ▲5순위 접수순이다.

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들 신청자 중 단독 주택 총 19건(지난 4월 기준)에 대해 시설 교체 지원을 완료했다. 지원을 받은 주택 대부분은 연면적 120㎡ 이상으로, 토지만 공시지가 수십에서 수백만 원에 달해 사업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더욱이 관련 공무원이 일부 신청자들에게 전화와 문서를 통해 신청 취소를 종용한 것으로 밝혀져, 당초 수도급수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보편적 물 복지 실현’을 내세웠던 시의 실제 행정은 전혀 다르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와 수도법 시행령 제50조,51조에 따르면 준공일로부터 5년이 지나고 일정면적에 해당하는 건물은 5년이 지나고 6개월 이전에 급수관 수질검사(7개항목 ▲탁도▲수소이온농도▲색도▲철▲납▲구리▲아연)를 해야 한다.

이중 기준치 이상이 1개 항목이라도 나온다면 세척 등의 조치를 하고 일반수도업자에게 보고해야한다. 또한 일반수도업자(지자체 상하수도관리부서)는 대상건물들의 수질검사를 관리하고 감독토록 돼 있다.

하지만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은 물론 시 조례와 사업 공고까지 무시하고 일방적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그 이유에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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