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더불어 민주당이 광주·전남 광역·기초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을 대상으로 의장단 선출에 관한 지침을 통보했다.

의장단 후보 선출방법을 시·도당위원장이나 지역위원장 참관 아래 당론으로 결정하고 그에 따라 당 소속 지방의원들이 민주적으로 선출하도록 해야한다는 지침을 내린 것이다.

이 때문에 각 지역정가들에선 “민주당이 지방분권을 뿌리채 잡고 흔들고 있다”는 비난이 봇물터지 듯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광주·전남 각 지역에선 다수를 차지하는 민주당이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독식할지, 민생당이나 무소속에 한 석이라도 자리를 내줄지에 관심이 주목되고 있었으나 이대로라면 민주당 일색의 연출은 확실할 것으로 보여 진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지방의회의 원구성까지 끼어들어 ‘쥐락펴락’한다는 비난 섞인 여론이 광주·전남 곳곳에서 일면서 민주당 선호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부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소수정당 의원들이 반발하고 나섰고 민주당을 향한 지역민심도 예사롭지 않은 분위기다.

이 가운데 최근 무안군의회가 오는 7월 1일 제8대 후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지난 17일 후반기 의장 후보를 선출했다.

무안군의회는 8명의 의원 중 민생당 1명을 제외한 7명이 민주당 의원으로 사실상 민주당 독당이다.

민주당의 지침에 따라 무안군의회가 지난 17일 의장후보로 김대현(45·무안읍)의원과 부의장 박막동 의원, 3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확정하면서 사실상 민생당 1명의 의원은 배제하고 의장단을 꾸렸다.

이 때문에 이 지역 정가에서는 “사실상 소수 정당의 의원들은 의원 취급조차 하지 않고 민주당 소속 자신들만의 의회를 구성하고 왕 놀음에 나섰다”는 쓴소리들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군 단위 의회에서 무안군의회와 같은 모양새는 해남군의회에서도 볼 수 있다. 23일 현재까지 해남군의회는 의장단이 꾸려지진 않았지만 이 지역 군의회도 민생당 의원이 1명으로, 무안군에 이어 해남군의회 의장단 구성에도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이 같은 쓴소리들은 기초의회내에 선출기구가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밖에서 숫자놀음을 한다는 의견들로 사실상 기본을 준용하지 않고 민주주의를 논하고 있다는 지적들이다.

대다수의 지방의회가 별다른 입후보 절차 없이 누구라도 후보가 될 수 있으며 무기명 비밀투표를 통해 의장단을 선출하는 ‘교황선출방식’을 준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방식 또한 투명하지 않다는 비판도 이어져 왔다.

시민단체들이 오래전부터 의장단 선출 및 원 구성 과정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기존의 교황선출방식을 후보등록 및 정견발표가 가능한 후보검증절차에 의한 민주적 방식으로 바꿀 것도 제안해 왔었다.

비공식적인 접촉을 통한 의사전달과 개별적인 비밀선거운동이 이뤄질 수 있어 하나의 정당이 독식을 하는 폐단을 없애자는 목소리였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러한 폐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를 뒤로 하고 당론으로 지침까지 마련 해 기초의회 원 구성까지 ‘배 놔라 감 놔라’식으로 끼어들며 대놓고 독식을 할 모양을 갖춰가고 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는 비난에 놓였다.

또한 그동안 시민단체들의 의장단 선출과 원 구성 방식의 개선 요구를 단번에 묵살한 것은 물론이고 지역에 또 다른 갈등과 반목을 만들고 있다는 비난 또한 감수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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