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안보 가짜민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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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안보 가짜민생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6.3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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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가짜가 진짜보다 그럴싸한 것들이 많다. 가짜에 현혹된 사람의 상식은 일반적이지가 않다. 종교, 정치의 일반상식에서 이미 이탈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짜에 의해서 영향 받았음을 모른다. 그러나 그들이 이탈되도록 작용한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가짜가 먹혔음을 알고 있다. 진짜를 추진하는 세력들은 그들에게 가짜를 쥐어주면서 진짜라고 말 할순 없는 일이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가짜안보가 있었고 가짜민생이 있었다는 정황을, 또 그 장단에 놀아나 보통상식이 변질되어 작동되는 국민이 있었고 현재도 계속되는 정황을, 역사기록의 한 줄에 넣는 심정으로 글을 쓴다.


2010.3.26. 밤9시 우리 해군과 세계 최강 군사대국 미국의 합동군사훈련장, 백령도해상 아군 진영에 조선인민군 잠수정이 유유히 쳐들어와 1200t급 초계함 천안함을 반토막 내서 침몰시키고 생때같은 우리 젊은 군인들 46명을 죽인 사건이 있었다.


경계에 실패한 군사작전의 치욕이었다. 사고 직후 우리 정부와 미국정부는 자존심을 걸고 열배 백배 되받아쳐 본때를 보여줘도 시원찮을 경우였다. 그러나 미국도 대한민국도 침묵했다. 왜, 무슨 내막이 있었을까. 거기에다 당시 이명박 정부와 여당인 지금의 미래통합당 그리고 거대 언론들이 앞장서서 경계실패 패전 지휘라인 장수들을 위인 대우하듯이 했다. 부하 46명을 바닷속에 수장한 그 책임 장교들을 그렇게 대우해야 옳은 일이었는가. 전혀 일반 상식적이질 않았다.


당시 천안함 함장과 해군의 지휘라인 국방안보 라인들이 누구하나 책임지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인적이 없다.


정부는 그 책임자들을 마치 개선장군처럼 대우하면서 승진시키는 등 유유히 군 생활을 계속하도록 했다. 그래서 별별 억측들이 쏟아져 나왔다. 통탄할 핵심은 사건의 정확한 진상조사, 책임자처벌을 요구하는 야당과 국민들을 ‘종북좌파’라는 색깔을 씌워 안보위기의 주범으로 몰면서 의기양양했다는 것이다.


정치를 떠나서 세상사 일반상식으로 이야기하자. 군 지휘부의 군인정신을 요구하는 국민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아니면 부하들 다 죽게 해놓고 누구 하나 책임질 줄 모르는 정부와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상관들을 응원하는 국민이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가.


최근 중국인의 불법입국 장비로 추정되는 정체불명의 고무보트가 서해상에서 발견되었다. 이를 두고 서해상 경계에 실패했다 하여 안보구멍으로 질타하는, 현재도 활약하고 있는 천안함사건 당시의 여당 미래통합당과 그 수구언론들에게 묻는다.


군사 작전중 서해상 경계에 실패한 결과 적으로부터 격침당하여 부하 46명을 죽게한 천안함 피격사건 보다, 낙시배로도 위태한 고무보트에 대한 경계실패가 더 안보구멍이라는 말인가. 여러분의 안보는 그때나 지금이나 가짜안보요 거짓안보이다.


2014.4.16. 오전 9시경 진도 앞바다. 목포에서 제주도로 가던 6825톤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승객 476명중 304명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박근혜정부와 여당관계자들이 세월호사고는 다반사로 일어나는 교통사고라는 점을 강조해왔다. 맞다, 세월호사고는 교통사고다. 그렇다면 자동차가 뒤집혀 기름이 세고, 운전자가 갇혀있는 상태에서 교통순경은 구조에 나서려는 시민들을 접근금지 시키고, 달려온 119구급대원을 돌려보내 버렸으며, 운전자에게는 가만있으라고 했다.


골든타임은 그대로 지나가고 차량이 폭발하여 운전자가 사망했다. 유족은 경찰에게 왜 구조를 방해했느냐, 진상조사를 요구할 것이 당연한 이치다. 이에 정부는 보상받으면 됐지 무슨 진상조사냐며 사건 진상조사를 방해하려는 정황이 뚜렷했고,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유족을 인간적으로 모욕하던 이웃들이 정부 편을 들고 나오던 형국, 세월호사고는 바로 그것이었다. 교통사고시 시골 파출소의 대응만도 못한 정부의 대응, 그 정황이 일반 상식적이었던가.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부의 민생구호는 거짓민생이요 가짜민생이었다. 지금이라도 당시 시골파출소만도 못했던 정부의 대응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진짜민생을 말할 수 있다.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취급하는 그 자체가 대한민국의 미래 진짜안보와 진짜민생을 포기하는 행위다. 전쟁을 통해서라도 북한을 응징하고자 틈을 노리는 일본,미국식 사고와 똑 같다. 일본과 미국은 韓민족의 밝은 미래 따위는 관심 없다.


그들은 그들의 국익이 있을 뿐이다. 북한을 탈출하여 인도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국민이된 탈북민들, 그중에서 북한을 원수 취급하는 세력들의 지원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사람도 있다. 그 탈북민들이 전면에 나서서 북한과의 갈등을 유도하는 안보논란. 그들은 북한을 원수로 취급하는 세력들의 응원을 받고 있다. 그 응원과 행동이 우리 전체국민의 행복에 무슨 이익이 되는지 대답하라. 그들 일부 탈북민들은 민폐자유를 누리고 있으며 거짓안보 거짓민생의 오염된 생산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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