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도 ‘농협손해보험’ 보상률 조정 감사원 감사 촉구
[나주=광주타임즈]윤남철 기자=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수 개화기 ‘저온 피해’가 발생했지만 농업재해보험 보상률은 오히려 대폭 축소돼 농가들이 생존권 사수를 외치며 정부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나주배 저온 피해 비상대책위원회는 8일 오전 나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저온 피해 특별대책 마련, 농작물 재해보험 전면 개선’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농가들의 절규는 올 봄 이상 저온현상으로 전국 7만4000여 농가, 4만8000㏊에서 저온피해(냉해)가 발생했지만 농협손해보험은 당초 80%이던 냉해 보상률을 50%로 대폭 하향 조정하면서 부터다.
전국 최대의 배 주산지인 나주 지역도 올 봄 2000여 농가에서 1959㏊에 걸쳐 역대 최대 규모의 저온 피해가 발생했다.
대책위는 “최악의 냉해로 농가들이 생존권을 위협 받고 있지만 농협 손해보험은 과수 농가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냉해 보상률 약관을 개악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자연재해에 의한 대규모 농작물 냉해는 농민들이 책임질 일이 아니”라며 “이상기후에 따른 자연재해로 생존권이 무너지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또 “정부가 전국의 저온피해 농가 지원을 위해 총 1054억원의 재해복구비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턱없이 모자란다”며 “이보다 급선무는 원래 80%였던 재해보험 보상률을 현실을 반영해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협손해보험은 올해 재해보험 손해율 급증 등을 이유로 과수 중 ‘사과·배·단감·떫은감’ 등 4가지 작물에 대해 냉해 보상률을 80%에서 50%로 크게 낮춰 피해 농민들로부터 큰 반발을 사고 있다.
정치권도 현실과 동떨어진 보상률 적용에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의원은 농협손해보험이 올해 냉해피해 보상률을 제대로 상정했는지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