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개발 촉진법 일부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은 지난 8일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하는‘도서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개발이 필요한 도서를 개발대상으로 지정해 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인 10년이 지난 도서는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10년이라는 기간은 섬을 육지로 인정할 정도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은 기간이며, 교량 등의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주민의 생활은 다른 지역에 비해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윤재갑 의원은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되는 기준을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15년이 지난 도서로 완화해 도서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도서는 주민들의 삶의 공간이며, 국가 안보 차원에서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도서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10년 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도서지역에 대한 집중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발대상 도서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대폭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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