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들 개별적 상황 다 달라…매각 절차는 개인이 발표”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은 9일 당 내 다주택 소유 의원들에게 신속한 부동산 처분을 권고했다. 다만 구체적인 주택 매도 시한이나 친족간 증여 제한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지침은 설정하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으로 비춰보면 (주택 매각을) 2년보다는 빨리 처분하기를 권고하고 있다”며 “의원들의 개별적인 상황이 다 달라서 한달이나 6개월 내로 자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개별 의원들이 (당 지도부의 방침을) 수용해야 한다. 매각 절차는 본인이 발표하는 것”이라며 “결국 정치적 책임이다. 일률적으로 기준에 대해선 가이드라인을 줄 순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 보유한 후보자에 한해 2년 내에 실거주 1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매각하겠다는 서약서를 받은 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의원 42명이 다주택자다. 이중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의원은 21명이다. 이들은 대부분 당의 방침에 따라 실거주용 외에는 매각하겠다는 입장이다.
김태년 원대대표는 최근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의 다주택 보유에 대한 여론이 악화되자 당초 2년보다 주택 처분 서약 이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주택 매각 시기나 방법에 대해서는 2년 내로 권고만 할 뿐 구체적인 지침을 두진 않는다. 본인 소유의 주택에 부모님이 거주하거나 사무실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보유하는 경우 등 의원들의 개별적인 사정을 고려해 일률적인 매각 시기 제한을 둘 수 없다는 설명이다.
가족 간 증여에 대해서도 별도 제한은 두지 않는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