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책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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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대책 재고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07.20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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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일 가구 일 주택 내 집을 마련하고 부동산값이 안정된 정책을 추진하려고 정부가 부동산 관련  법을 개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나 개정된 부동산 관련법 항생제에 면역이 된 부동산 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인간에겐 욕심이 있어야 하며 그 욕심은 열심히 노력하여 가진 자인 부자가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의 부자는 부모 유산으로 부자가 된 사람, 결혼 잘하여 부자 된 사람. 정주영 회장처럼 피나는 노력으로 성공하여 자수성가 부자가 된 사람으로 분류된다. 노력 없이 부모 유산이나 결혼 잘해 부자가 된 사람은 불로 소득에 대한 재산의 일부를 국가에 환수하는 부동산 법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집을 여러 채 갖고 있으면 불리하게 하고 그것을 증여하면 증여받은 자는 불로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국가에 환수되는 제도가 마련된다면 다주택 부동산 투자가 없어질 것이며 부동산 투자를 해서 돈 벌 생각을 안 할 것이며, 가장 바람직한 삶은 성공하여 부자가 되어 많은 유산을 사회와 국가에 환원하는 것을 보람으로 사는 자본주의 사회가 되게 해야 한다. 자본주의 국가인 미국은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우리나라와 달라 부모가 부자라고 유산으로 부자 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우리나라 삼성을 비롯한 재벌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하려고 온갖 탈법을 동원해 증여했으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수사를 받고 있다. 한국이 경제 선진국이 되려면 많은 신흥 부자가 생겨야 하며 자기의 부가 상속할 수 없다는 개념이 정립되면 부동산 투자가 줄어들고 집값은 내려갈 것이다. 오늘날 부동산 법은 부동산을 많이 가진 자인 정치인들이 법을 만들고 개정하기 때문에 실효를 기대할 수 없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과 북한은 전국의 토지를 국유화했으며 지상 건물만 소유를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내 집 마련과 재산 증식이란 개념이 자본주의 국가와는 다르다. 토지와 건물의 부동산 사유 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국가는 자기의 재산을 부동산과 증권과 현찰로 구분하여 소유하고 있으며 재산을 증식하고 국가의 세법에 따라 소유한 부동산에 대한 세금을 내고 있다.


주택을 부동산 투자 대상으로 삼고 다주택 투자를 하여 집값을 올리고 임대사업으로 부동산 사업을 하는 가진 자들이 많아 일 가구 일 주택을 바라는 주택공급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부익부(富益富) 빈익빈(貧益貧)으로 집값이 상승하여 무주택자가 평생을 벌어도 내 집 마련할  수 없으며 임대주택에 사는 사람은 임대료 인상에 따른 부담 때문에 의식주에서 주택에 필요 이상의 신경을 쓰고 투자를 해야 하는 사회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 정부가 갑이란 대책을 내놓으면 부동산 소유자는 그에 대한 한 차원 높은 대응책으로 빠져나가며, 부동산 다주택자가 고위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많아 내 밥상에 밥그릇 낮추고 남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결국 무주택 사람을 위한다지만, 임대료만 인상되고 집값만 올리는 결과가 내다보인다.


지금까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아파트를 지어 원주민은 쫓아내고 건축업자와 집 장사 투기꾼만 키우는 정책이 되었으며 돈 있는 부자가 다주택 아파트 투기자가 되게 했으며, 그에 대한 처방 부동산 관련 법의 항생제에 면역이 된 투기꾼들을 다스리기 힘들게 되었다.


대선에 출마한 정주영 후보는 당선되면 아파트값을 반값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했었다. 대기업이 아파트 건축에 끼어들어 고층 아파트를 건축하면서 아파트건축비에 맞지 않는 거품이 많은 아파트를 공급하며 임대아파트보다는 장사 몫으로 건축하고 있는데 정부가 간섭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23번째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주택자의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를 한꺼번에 인상해 주택 매입과 보유, 이익 실현을 어렵게 만들었으며, 등록임대사업제도 손질도 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을 최고 6.0%로 높였다. 다주택자들에게는 ‘세금폭탄’인 셈이다.


정부의 부동산 보완대책은 서민과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주택공급을 늘리겠다는 내용이 있긴 하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율 상향조정과 양도세 중과세율을 인상한다고 해서 만사형통이 될지는 의문이다. 수요자가 원하는 곳에 정부가 주도하는 값이 저렴한 임대 아파트를 지어 공급 할 수 있는 정책이 나와야 하며 부동산 정책은 경제 종합대책이므로 미래지향적인 경제 논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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