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연안정비사업 파라펫 부실시공에도 ‘업체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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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연안정비사업 파라펫 부실시공에도 ‘업체 편’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07.30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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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두께 7cm줄었지만 5cm준 것처럼 ‘안전검사’
군 관급공사에 설계·시공·구조안전검사 각각 ‘따로’…왜?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2구간.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2구간.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무안군이 지난해 5월부터 추진 중인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 2구간의 파라펫이 당초 설계와 달리 시공됐지만 군이 재시공을 요구하지 않고 구조안전검사까지 받아가며 ‘업체 편들기’에 나섰다는 여론이 일면서 “왜?”라는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문제가 된 사업은 2.2km 가량의 파라펫 시설을 포함한 송현지구 연안정비사업으로 총 6구간 중 2구간 250여m가 해당된다.

이 구간 파라펫의 당초 설계는 콘크리트 기초 150mm, 높이 800mm, 폭 400mm, 경사면 640mm로 설계 됐다.

하지만 실측은 콘크리트 기초 150mm, 높이 800mm, 폭 330mm, 경사면 600mm로 시공됐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현재 시공된 방법은 기본 틀을 이용해 시공할 수 있어 작업방법도 쉽고 시간도 줄어 더불어 인건비도 1/2로 줄어든다”며 “좀 더 쉬운 방법을 택한 것 같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이와 관련 시공업체 대표는 “인부들이 이제까지 하던 방식으로 해버린 것 같다”며 “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15년 동안 무안지역에서 파라펫 시공을 해온 해당업체의 모든 현장을 재검토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지역내 나오면서 관급물량 편취의혹은 물론 인건비 부풀림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파라펫 부실시공은 지난 해 12월 담당공무원에 의해 확인돼 군은 곧바로 사업의 총괄 책임관리원과 도급사, 현장대리인에게 시공관리 및 시설물 시공 소홀에 따른 경고를 알렸다.

또한 책임감리원과 도급사에 설계서와 상이한 파라펫 단면 치수변화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구조기술사 검토를 받아 결과를 제출토록 지시했다.

이는 경제성과 효율성을 따져 재시공 할 것인지, 정산에서 삭감할 것인지의 판단을 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군의 입장이다.

군은 지난 1월 최종 안전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구조기술사의 판단을 받고 정산에서 물량만큼 감액하는 방법을 택했다.

이 과정에 군 담당자가 인사로 인해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겼고, 군은 현재까지도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당시 담당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재시공을 해야 하는 규정은 없다”며 “약간의 변화가 있거나 단순변경은 할 수도 있어 구조상이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면 물량만큼 정산에서 감액할 수도 있다”고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당시 책임감리원과 도급사가 구조안전성 검토를 요청할 때 파라펫 실측과 일부 다른 치수로 구조기술사에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져 안정성 통과를 염두한 고의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들은 구조안전성 검토 요청 시 경사면은 600mm로 시공 됐다고 밝혔으나 콘크리트 두께는 350mm로 자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400mm에서 330mm로 줄었음에도 350mm로 치수를 바꿔 전달한 것이다.

이로 인해 현 담당 공무원이 콘크리트 두께 차이(20mm)를 다시 전달하고 검토를 재요청한 것으로 알려져 구조기술사의 답변에 따라 군의 대처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당시 담당 공무원이 재시공 관련 중요한 단서가 되는 구조물의 치수를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왜?’ 구조안전성 검토에서 지적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업체 편들기’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해당 시공업체는 무안군이 지난 2015년 추진 발주한 ‘노을길 관광테마공원 조성사업’ 1단계 사업에서 하도급 계약 없이 수년 동안 불법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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