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정산 등 관리 소홀…납품업자·생산자 24억 ‘꿀꺽’
포장기계 잦은 고장에 작업 ‘올스톱’…군민들 출하 차질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신안군 천일염 반자동포장기기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횡령한 포장기기 납품업자와 천일염 생산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최근 전남도가 공개한 감사자료에 따르면, 신안군은 지난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염전 노동력 절감 및 작업환경개선과 생산성 증진을 위해 소금포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반자동포장기 구입비’ 지원사업을 추진했다.
해당 사업의 대상 천일염 생산자에게는 포장기계 구입비용 4000만원 중 총 60%(지방비 30%, 국비 30%)의 보조금을 지원했다.
하지만 포장기계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허는 물론 A/S역량도 확보되지 않고 자체공장도 없어 기계제작이 불가능한 무자격업체 2곳을 선정한 것이다.
군은 또한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에 나가 보지도 않고 업체로부터 검수관련 사진을 받는 방법으로 정상적으로 기계가 들어 온 것처럼 검수조서를 작성했다.
또한 공급업체에서 기계를 돌려막기하고 생산자의 자부담을 대납한 사실 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보조금을 정산하는 등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무자격·무허가 업체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지난달 7일 목포경찰은 천일염산업 육성지원 사업 보조금 24억을 횡령한 혐의로 납품업체 3곳과 생산자 등 6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군은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당초 지원목적과 다르게 운영했다는 지적과 함께 특정업체 특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군민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다.
군의 이러한 행태로 인해 어가들이 큰 불편과 손해를 입어야 했다.
사업기간동안 포장기계의 잦은 고장이 일었지만 A/S가 불가해 작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했고 이로 인해 천일염을 적기에 출하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군이 염전의 작업환경개선과 생산성증진을 위한다는 당초 목적과 달리 군민에게 막대한 손해를 줌과 동시에 행정의 신뢰까지 실추시켰다는 날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민들은 “군이 제대로 관리했으면 보조금을 빼돌릴 생각을 했겠냐”며 “적은 돈도 아니고 억 단위 지원사업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할 줄은 몰랐다”며 군 행정에 실망감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들은 훈계 처분했으며 현재 해당업체에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통보해 곧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는 행정 절차를 밝히며 “앞으로 해당 사업은 일몰시킬 계획이다”는 입장을 내 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