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기준 등 윤리 규정 강화 요구…비위 의원 추가 고발도 검토
[광주타임즈] 광주 시민사회가 지방의회의 잇단 권력형 비위와 ‘솜방망이’ 징계 조치에 대해 의원 윤리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또 비위 의원에 대한 엄정 수사 필요성을 역설하며, 추가 고발도 예고했다.
참여자치21 등 10개 시민단체·기관은 16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 의원들의 일탈과 비위가 잇따르고 있다.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징계와 재발방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갑질, 반칙, 특권 의식, 이권 개입 등의 단어가 지방의원들의 이미지 중 하나가 돼 안타깝다”며 “지방의회는 비위 의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는 커녕, ‘제 식구 감싸기’식 경징계로 시민 염원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북구의회의 경우, 수의계약 비위를 저질렀거나 계약 관련 부적절 처신으로 물의를 빚은 의원 3명에게 ‘공개 사과’ 징계 의결에 그쳤다. 일부 의원은 상정된 징계안보다 낮은 수정안을 올리기도 했다”며 “잇단 비위에 대한 가벼운 징계는 지역사회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원들의 비위·비윤리적 행동, 의회 자정 노력 상실은 비단 북구의회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다른 지방의원들의 비위를 조목조목 짚었다.
단체들은 ▲보좌관 급여를 착복한 시 의원 ▲공직자에게 아들 운영 카페 이용을 강요한 광산구 의원 ▲홍보 예산 구입 기념품 독식해 사적 유용한 서구의원 등의 사례를 언급했다.
또 “시·구의회가 윤리성 강화를 위한 규정을 강화하는 제도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며 “비위에 대한 징계 적용 기준과 양형 세칙을 세분화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시·북구의회가 설치키로 한 ‘민간 참여 윤리자문위원회’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단순한 자문기구가 아닌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비위의원에 대한 신속·엄정 수사도 거듭 역설했다.
단체들은 “여론을 떠들썩하게 달궜던 비위 의원 관련 수사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경찰과 검찰이 적극 수사해달라”며 “새롭게 비위 사실이 드러난 의원에 대해서는 적극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일부 의원에 대해서는 또다른 비위 사실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법적 검토를 거쳐 추가 수사의뢰 여부를 고려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참여자치21과 전국공무원노조 광주본부 등 10개 단체가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