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왕조 조정과 대한민국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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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조정과 대한민국 국회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0.06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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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명나라에 나라 팔아버리자는 임진왜란때 조선14대 선조임금이나, 일본에 나라 팔아버리자는 이완용 일파가 고개 힘주던 구한말이나, 6.25때 미국한테 나라 맡기고 꽁무니 빼던 이승만 정부 때나, 현재 이 땅의 오랜 기득권세력인 친일반공보수들이 고수하는 친일정치,친미반공정치나 크게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요. 결국 나라가 위기에 처하면 민초들이 목숨 바쳐 건져내 왔다. 수많은 위기를 넘어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괄세 받고 배고프던 민초들의 유전자가 분투하고 있는 작금의 정치현실, 그 민초의 한사람으로 글을 시작한다.


조선왕조 조정이 보였던 한심한 역사의 일부를 들추면, 국방은 명나라와 청나라를 상국으로 모셔 조공을 바치는 일 뿐이었다. 안보라는 것이 출몰하는 도적떼나 일어서는 민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역을 감시하는 정도였다. 오로지 상류층 기득권의 안보를 위한 정치 외에 민초들의 삶을 위한 경제민생은 안중에 없었다. 그 상국의 우산을 울타리로 극소수 특권층인 양반세력이 민중 착취를 정당화하는 수단만 매우 예리하게 다듬어냈다. 그 수단이 공자왈 맹자왈 이며 그 논리를 이념삼아 500년을 이어왔다.
조국법무장관 자녀의 표창장, 추미애 법무장관 자녀의 군 휴가연장이 정치쟁점화 되어 온 나라가 1년이 넘도록 소모전을 벌리고 있다. 그렇게도 대한민국 국회가 한가하단 말인가. 그 정쟁을 이끌고 있는 친일반공 수구보수 그들이 감히 공정과 정의를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작 한번이나 약자를 위한 정의, 약자를 위한 공정, 민족, 평화, 국가자존 이런 단어를 위해서 고민해본 적이 있는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시라. 있다면 그 정황이, 성조기 들고 일장기 들고, 자국 대통령이 빨갱이라고 목소리 높여, 온 나라를 난장판으로 못 만들어 안하무인 지경인 그런 세력을 옹호하는 정치가 정의고 공정인가?


국사 시간에 배웠던 조선중기 예송논쟁을 빗대어  말하고자 한다. 작금의 대한민국 국회 상황이 딱 그 상황이다. 하긴 공격해오는 일방이 있으면 방어해야 되는 쪽이 있게 되어 있으니 양쪽을 싸잡아 말하기는 송구한 면도 있다. 단 한순간도 정부와 국회가 정신 줄을 놓으면, 30년 50년이 후진되는 지구촌 세상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때 조선왕조가 상국 섬기듯 시행한 일본과 미국 일변도의 국제외교,국방정책은 남북단절 냉전심화를 가져왔고 미국의 유엔제재라는 덫에 자청하여 걸려든 대한민국의 종합외교였다. 그로인하여 후손의 운명이 걸린 남북평화와 자주국방이 오리무중으로 험난한 이 지경에, 지금 누가 누구의 안보를 탓하고 있는가. 작금 판치고 있는 아들딸들의 작은 의혹을 부풀린 트집논쟁은  수구보수 그들에게 정신 쏟을 정치라곤 그런 것 외 미래정치는 없다는 사실을 우회로 반증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민족이 있는가. 한반도 평화가 있는가. 대일 대미 자존이 있는가. 오로지 일본 미국 쳐다보는 정치와 그들의 이익 외는 매우 단순한 그룹이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당하면서 피폐해 질대로 피폐해진 민초들의 삶은 기득권세력들의 안중에는 없었다. 오로지 소수 지배층 양반계층의 이익만 있을 뿐이었다. 그 판국에 효종이 죽자 살아있던 그의 계모 자의대비 조씨가 삼년상을 치뤄야 되느냐 일년상을 치뤄야 되느냐 가지고 나라가 시끌거렸다. 15년후 효종비가 사망하자. 그때까지 살아있던 자의대비 조씨가 이제는 며느리가 죽었으니 일년상을 치뤄야 되느냐 구개월상을 치뤄야 되느냐로 나라가 시끌거렸다. 민초들에게는 하루가 하루가 사느냐 죽느냐 절박하던 때 그렇게도 할 일이 없던 조선 조정이었다. 그랬으니 조선왕조가 망했다는 것이다. 일본과 아직도 경제전쟁 중이다. 남북평화는 지체상태로 미국의 손아귀에서 꼼짝딸싹을 못하고 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초유의 환경이 우리를 쪼여오는 마당에 정부는 ‘죽을힘’을 다 쏟고 있다.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을 중심으로 범 수구보수세력들이 펼치는 표창장, 병사휴가연장 논쟁이 현대판 예송논쟁이라는 것이요. 그 조선이 망했듯이 그 모양 철학의 세력이 다수가 되면 대한민국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이 한편에 있고, 21세기 이 땅에는 망국의 한을 안고 절명으로 충절을 지키던 꼬장꼬장한 조선선비들의 유전자가 발현되고 있다는 안도와 그 민중의 민초임이 행운이라는 한편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 현실정치의 최종목표는 경제와 국방이다. 국방은 남북의 평화공존 외에 더 큰 틀은 없다. 북한과의 외교를 단절해버리고 냉전 상태를 유지하는 정책을 고수해버리면 국제외교는 할일이 거의 없어진다. 세계 각국을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주목하게 만드는 외교를 포기하면 겨우 친일본과 친미국 외교밖에 안 남는다. 한반도 민족의 평화유지를 위하는 정치를 하지 않으면서, 모두가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말하지 않으면서 애국을 말하고 정의와 공정을 말하는 그 정치는 기득권의 힘으로 국민을 속이는 국민의 짐이요 민초들의 짐이요 망국의 힘임을 분명하게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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