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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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조정”
  • /양동린 기자
  • 승인 2020.10.1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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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50인↑행사 가능…유흥주점 등 10종 운영
“확산세 억제 판단, 국민 피로감과 경제 등 적극 고려”
“대상 위험도 따라 정밀 방역 강화…지자체 자율 보장”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정세균 국무총리. /뉴시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정세균 국무총리는 12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관련해 1단계로 완화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신종 코로나바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 판매 등 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의 장기화에 따른 국민 피로도와 경제적 상황 등을 감안했다는 게 정 총리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2단계 조치로 금지됐던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자제 수준으로 풀렸고, 비수도권의 경우 해제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이를 개최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등의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한다.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스포츠 행사도 기존 무관중 경기가 원칙이었던 것이 풀리며 관중 수에 제한을 두고 열 수 있게 됐다.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가능하다.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을 포함한 노래연습장, 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도 운영이 가능하다. 다만 2단계 조치였던 그 외 시설에 대한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가 10종에 적용된다.  


해당 10종은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대형학원(300인 이상) 등이다.


특히 유흥주점과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제곱미터(㎡)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 적용한다.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해 적용할 수 있다.


다른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당초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최근까지도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한다.


정 총리는 “이번 방안은 민생의 지속 가능성과 방역의 실효성을 조화시키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지난 2주동안 국내 발생 확진자 수는 하루평균 60명 미만으로 줄었고, 감염재생산지수도 1 이하로 떨어져 확산세가 억제되고 있다고 하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또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들께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시고 민생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적극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정 총리는 다만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면서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한다”며 “지자체의 자율권을 보장하여 방역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 등 실효적인 방역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꼭 필요한 조치를 유지한다”며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핵심 방역수칙이 여전히 의무화되고, 음식점·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업소에서는 매장내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시행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에 대해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또 완연한 가을 날씨에 접어들면서 외출객이 증가하고 있는 데 대해선 “관광버스 등을 통한 단체 탐방보다는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을 권해드리며, 단풍놀이를 가시더라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께서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해 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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