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창원·진해, 청주·청원 통합 부작용 거울 삼아야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이용섭 광주시장이 광주·전남 통합의 기폭제로 삼은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일부 난기류가 형성되면서 광주·전남 통합 논의에도 타산지석이 되고 있다.
통합의 기본틀, 민주적 공론화, 지역 사회 내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정치권의 동의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신중한 접근과 섬세한 행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 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날 청와대에서 열린 ‘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 참석 후 이어진 오찬장에서 행정통합 논의에 대해 ‘선(先) 지역민 의견 수렴, 후(後) 시·도지사 회동’에 원칙적으로 뜻을 같이했다.
지난달 10일 이 시장이 통합을 깜짝 제안한 이후 시·도지사가 대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두 단체장은 다음달 민선 7기 3번째 상생발전위원회의를 전후로 행정통합을 주제로 한 원포인트 회동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 시장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변화”라며 통합론의 배경으로 제시한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둘러싸고 곳곳에서 파열음이 일면서 통합 신중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경북도의회에서는 최근 도정질문 과정에서 “공약에도 없던 일을 갑자기 추진하며 긍정적 효과만 장황하게 제기할 게 아니라 다양한 위협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충분한 논의와 찬반 공론화 과정이 없어 도청 신도시와 경북 북부권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들이 나왔다.
행정 혼란과 낭비, 분열과 갈등, 재정상 불이익 등을 이유로 한 반대론이 적잖다.
대구시의회에서도 합리적인 근거를 앞세워 원점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대구지역 경제단체들도 “경북의 목소리만 담겼다”며 반감을 표시했다. 마산·창원·진해, 청주와 청원의 통합 부작용을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의견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인구 512만, 면적 전국 1위, 지역 내 생산 166조 원, 7조 원에 육박하는 지방세 등 장밋빛 전망 이면에 잠복한 우려점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이 시장이 또 다른 자극제로 제시한 ‘부울경(부산·울산·결남) 메가시티’도 화려한 기대효과와 달리 내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승리할 경우 단체장들의 소속 정당이 갈려 예상치 못한 갈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일련의 상황은 두 차례 실패 끝에 20년 만에 다시 통합카드를 꺼내든 광주·전남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당장 내적 걸림돌도 첩첩이 쌓여 있다.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모두 ‘천년공동체의 통합’에는 원칙적으로 공감하면서도 광주시장은 행정통합을, 전남지사는 연방제 수준의 자치권을 전제조건으로 내걸어 출발선부터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구·경북식 행정통합으로 갈지, 부울경식 초광역경제권을 지향할지 기본틀도 잡히지 않았다. 광주도시철도 2호선과 달리 하부단위 공론화 과정은 사실상 모두 생략된 채 뒤늦게 절차를 밟아나가는 형국이다.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방의회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통합이 되면 광역단체인 ‘광주’의 지위가 ‘특례시’로 내려 가야 하는데 시민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함께 통합 후 교부금 축소 등 재정적 후유증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공직자는 “전남도청 이전이 지난 1993년 도의회에서 동의안이 통과된지 12년 만인 2005년 현실화됐고, 다시 이로부터 15년 후 통합이 논의되다 보니 기대효과와 부작용을 두고 말들이 많고 혼란도 가중되고 있는 것 같다”며 “워낙 큰 이슈여서 차분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광주·전남연구원 관계자는 “광역단위 통합에 대한 필요성과 이해관계자 간 다양한 의견 수렴, 국내외 사례 분석, 통합조직의 기본방향과 공간구상, 행정통합 추진 체계, 특별법 등에 대한 심도있는 통합연구가 선행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