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의원, 개인사업 연결된 조례안 변경…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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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의원, 개인사업 연결된 조례안 변경…이해충돌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0.19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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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vs 군의회 ‘태양광발전’ 조례 두고 ‘이견’ 뚜렷
군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가 군정목표”
노성원 의원 “돈 만들거리 필요…규제 만능 아니다”
주민 “사익위해 군민팔이 안돼…대가성 지켜 볼 일”
구례군의회 전경.
구례군의회 전경.

 

[광주타임즈] 김영란 기자=구례군이 구례군의회가 최근 수정가결한 태양광발전풍력발전시설 허가기준 조례안에 대해 이견을 보이며 재의를 요청하고 나서 21일 예정된 군의회임시회 처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구례군의회는 노성원 의원이 최초 발의하고 박정임·정정섭 의원이 수정 발의한 구례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지난 93일부터 5일 동안 입법예고를 거쳐 의결하고 구례군에 이송했다.

이에 구례군이 지난 12일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한 것이다.

지방자치법 제26조에 따르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 조례안을 자치단체장에 이송해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조례안을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공포해야한다.

하지만 자치단체장이 이송 받은 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태양광시설, 축사·창고·버섯재배사·곤충과지렁이사육사 위에도 세울 수 있게 돼>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신설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허가기준 신설 태양광발전시설과 풍력발전시설의 허가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 발전시설 부지의 경계에 2미터 이상 경계 울타리 설치 등이다.

특히  ▲구례군에 5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건축물대장이 있는 경우, 다만 창고와 버섯재배사와 곤충과지렁이사육사의 건축물위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용도 주 목적으로 5년이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대부분 구례군의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삭제·완화 하거나 신설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오는 21일 수요일 군의회 임시회에서 가결되면 이제껏 자연과의 공유를 내세웠던 구례군의 군정목표도 무의미해 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구례군 거주 5년이라는 기준을 두고, 불법으로 만들어진 건축물에는 설치할 수 없으며, 창고나 버섯재배사, 곤충과 지렁이사육사는 해당 용도로 5년이상 유지해야 하고, 신규 또한 5년 이후 시설이 가능하다지만 시설물이 설치 될 경우 인근 주민들과의 갈등과 민원 발생은 정해진 수순이라는 전반적인 시각이다.

또한 타 시군처럼 외지인들이 주민들의 명의를 빌려 월 대여료를 주는 편법운영도 예상되고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신중한 확인 과정도 요구되고 있다.

실제 전남의 한 사례로, 예외 조항을 두고 개발행위와 관련 기준을 완화했다가 지속적인 민원과 함께 시설 인근 주민들 간 갈등과 분열이 심해져 해당 시군은 지난 2019년 예외조항을 없애고 규제를 다시 강화시킨 바 있다.

이처럼 거주지 주변에 없던 시설이 생기고 난 이후에야 관심 대상이 되는 시설과 관련된 조례안은 입법에 앞서 충분한 기간을 두고 예고를 해야 하지만 구례군의회는 ‘5일 이상이라는 지방자치법이 두는 최소 5일 동안만 입법예고 했다.

<수해복구 한창일 때 단 5일 입법예고...“의회에 실망, 아쉬워”>

지난 20117월에 신설된 지방자치법 제662항에서는 지방의회의 조례안예고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그 취지, 주요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거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는 지방의회가 예고 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조례안 심사과정에서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 한 것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자는 취지의 내용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회가 조례안예고 기간을 5일 이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정공휴일을 제외하면 예고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는 드물다.

반면 지자체장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 이상의 예고 기간을 가져야 한다.

조례의 내용이나 형식면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경우 의원 발의안이라는 이유로 예고기간이 짧다면 주민들의 입법 참여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또한 지난 2014지방자치단체 집행부와 지방의회 간 자치입법 갈등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방의회에서 단지 5일 이상이란 조건만 충족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의 완성도 측면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법 과정에 참여기회 제공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은 바 있다.

더욱이 구례군의회가 조례안을 단 5일 동안 입법예고한 기간은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주택과 상가가 물에 잠기는 등 수해피해를 입은 구례군 주민들이 망연자실해 있을 무렵으로 구례군의회에 대한 실망과 아쉬움이 더욱 크게 남는다는 지적이다.

지역 일각에서는 “93일이면 전국의 자원봉사자들이 구례를 찾아 너나 할 것 없이 바쁘게 응급복구에 집중했을 때인데 주민·단체·공무원 등 어느 누가 입법예고된 조례안에 먼저 관심을 둘 여지가 있었겠냐라는 것이다.

이 같은 지적에 조례안을 최초 발의한 노성원 의원은 지속적으로 제기된 민원이었으며 지난번 회기 때도 이야기 했는데 못하다가 이번에는 해야 한다해서 하게 된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은 또한 구례군은 허울 좋은 관광이지, 현재 농촌은 어렵다 농촌에 도움이 되면 풀어줄 것은 풀어줘야 한다“2년 전부터 추진한 조례였다고 강조했다.

또한 농촌도 경제력이 따라줘야 하고 물이 너무 깔끔하면 고기가 살지 못 한다돈 만들 거리가 있어야 하니 규제만이 만능이 아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노 의원의 이 같은 설명에 주민과 지역정가 일각의 시선은 곱지 않다.

<주민 사익 위한 군민팔이, 공직자 책무 이해충돌...대가성 지켜볼 일”>

노 의원과 노 의원 가족 역시 해당 조례안의 사업 대상이 되는 축산인으로, 과거 축산농협 감사와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의 이력이 회자되면서 "공직자 책무 관련 '이해충돌'이며 결국 자신의 이익을 위해 군정목표의 근간을 흔드는 조례안을 만들었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또한 "소수의 의견들이 마치 군민전체의 의견인양 앞세우는 것은 의원으로서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곧 일부 특정인들에 주어진 특혜로 밖에 볼 수 없어 그로 인한 대가성이 있는지도 자세히 설펴 볼 일이다"는  의혹섞인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소수의 이익보다 다수의 공익성을 본다면 현재는 너무 좋다다른 시군의 도로변이나 국도변, 지방도변을 보면 태양광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있지만 우리 구례군은 다르다고 현재의 허가 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구례군은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자연으로 가는 길 구례를 표명하며 지리산을 끼고 형성된 자연 그대로를 이용한 생태도시 발전방향을 지속적으로 추진 해 왔다.

하지만 군정목표와는 다르게 개발에 힘을 더 실어주는 조례안을 구례군의회가 개정·신설하고 나서 앞으로는 구례군이 타 시군과 차별된 정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도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을 것이다는 우려 섞인 지적도 지역내 나오고 있어 오는 21일 임시회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한편, ‘이해충돌이란 공직자의 사적 이익과 공익을 수호해야 할 책무가 서로 부딪치는 상황을 말하며, 개인이나 단체가 어떤 이익을 보기 위해 다른 행동 동기변질시킬 수 있는 복합적인 이해 상황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이익충돌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윤리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자가 수행하는 직무가 공직자의 재산상 이해와 관련되어 공정한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 야기되지 아니하도록 이해 충돌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해충돌 하에서의 직무 수행은 명백하게 형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정책결정을 할 때 소위 정직한 부패(honest graft)’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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