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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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을 반대하는 정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0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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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정부는 6·25전쟁 종전선언을 이끌어 내고자 당사국 사이를 백방으로 뛰고 있는 눈치다. 그런데 종전선언 추진에 반대하는 ‘국힘黨’의 의도는 북한 핵 제거 정책을 추진하지 말자는 것이고 ‘6·25 한국전쟁 2’를 예상한다는 속뜻이 된다. 왜 그들은 수많은 인명이 다치고 재산이 파괴될 수 있는 전쟁을 종식하고 평화협정으로 가는 정치를 반대하는 것일까. “종전선언은 대한민국 종말을 부를 수 있다.”고 말한 김종인 대표의 발언을 냉정하게 분석해본다.

‘북한이 핵을 폐기하면 한국의 친일반공보수는 종말이 온다.’ 그 말로 들렸다. 북한 핵의 위험성을 부각시키면서 긴장 분위기속에 안보를 내세워 그 구조로  정치하겠다는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는 주장이다. 말로는 북한 핵보유를 성토하면서 내심은 북한핵보유를 자기들 정치자산화 했다는 말아 아니겠는가. 그 이유는 김종인대표의 그 발언이 분명한 정황증거이다. 하긴 오래전부터 저자거리에서 알 만한 사람들이 나누는 정황이었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선진국에 들어서는 21세기 마당에 어떻게 대놓고 우리의 소원인 평화정착과 북한핵 제거의 관문인,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니 대한민국 정당이 맞느냐,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2020.10.10 밤 평양 김일성광장에서 펼쳐진 북한 당 창건기념일 행사를 거의 동시에 중계하는 국내 채널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 조선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일이라는데 7.80년대 대한민국 5.16 광장에서 열병식 하던 국군의날 장면을 보는듯했다. 자국 안보용 군사 무기를 세상에 내보이며 “우리 이정도야”하며 으시대는 모양, 어쩐지 가소로운 생각 지울 수 없었다. 김정은 위원장과 북한 집권세력이 흐뭇한 표정으로 단상에서 내려다보는 가운데 진행되는 대규모 행사가 국가 외교적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연극으로 보이는 필자의 맘속에 “김정은 위원장! 당신이 눈물을 비추며 애절해 하던 그 인민들 배곯게 하지나 마시오. 그것이 진정한 인민의 수령이요” 그런 야유가 맴돌았다.

이어서 2018.9.19 밤 평양의 능라도 5.1경기장, 문재인대통령의 연설장면이 떠올랐다. 북한 인민들이 열광적인 환호로 박수치며 흔드는 손과 팔의 율동이 장관이던 장면에서 한반도 1국가의 꿈이 꿈만은 아니다. 라는 미래의 역사를 보는 듯 했었다.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서 그와 같은 연설을 하였다면 한반도에 무슨 일이 벌어졌다는 말이 되겠는가. 김대중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문재인대통령은 8천만 한겨레의 미래를 위해서 북한최고지도자의 대한민국방문을 총력을 기우려 추진했었고 추진하고 있다. 이명박대통령, 박근혜대통령을 보자, 북한을 철천지원수로 설정하여 지구촌이 주목하는 화약고로 만들어 놓고, 전쟁가능 위기를 조성하여 정치적 활로를 모색하는 그야말로 당장 눈앞의 이익 외에 ‘미래는 나도 몰라’ 식의 그런 정치가 지금의 북한 노동당 정치와 다를 것이 뭐가 있는가. 높은 단상에 쭈욱 늘어선 북한 정치지도자들 그들 입으로 외우는 인민,민족,평화는 다 조선노동당 정권안보를 위한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들이 진정 인민의 삶을 염려한다면 우리가 알다시피 그 국민을 21세기 지구상에서 몇  안 되는 절대 빈곤 속에 떨어뜨려 놓고 그 모양으로 흐뭇해해야 옳은 위정자들인가. 그야말로 그들은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그 엉성한 나라 조선노동당도 종전선언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정당이 종전선언을 반대한다니 그 당을 지지하는 국민은 어느 민족 어느 나라 국민이요?

종전선언은 서로 전쟁을 하지 말자는 합의 선언이다. 전쟁 당사국인 유엔,중국,북한,대한민국(엄밀히 말하면 대한민국은 휴전당사국이 아니다)이 휴전상태를 종식한 후 평화협정으로 가자는 시도이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겠소? 코로나19가 세계를 흔들고 있는 격랑의 시기에 정치의 한 축인 제1야당의 정치 행태를 보는 필자의 정치평론 그 자체가 한심하다 못해 슬퍼진다. 누구를 종전선언 반대인가! 이 일련의 맥락으로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대들면서 공무원 신분으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 형국에서 그의 탈선을 부추기면서 마치 초가삼간 불 지르라고 꼬드기는 제1야당과 그 진영의 정치 장면들, ‘정부가 망해야 우리가 산다’ 오로지 ‘적이냐 아군이냐’ 그런 정치만 보인다. 정치를 꼭 그렇게밖에 못 합니까?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평화협상을 거쳐 남북평화교류가 정착되어 남북철도를 연결하여 부산에서 기차 타고 파리로 베를린으로 런던으로 향하는 거대한 유라시아 꿈을 꾸는 정치, 그런 정치 좀 해봅시다. K-방역으로 높아진 국가위상과 코로나 이후 세상을 논하며, 전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 미래청사진을 논하며, 다함께 잘사는 나라, 그런 정치 좀 해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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