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수 측근들 돈사허가 개입해 ‘이득’ 챙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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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수 측근들 돈사허가 개입해 ‘이득’ 챙긴다”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1.12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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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군, 수년간 허가 요청에도 요지에서 벗어난 사항으로 반려” 주장
행정심판 중…군, 전남도에 건축허가 신청일 1년 전 주민 집회자료 제출
브로커 “나는 군수랑 다이렉트…돈만 대주면 끝까지 허가받아” 친분과시
녹취록에 李 군수 직접언급…“특별조례 등 방법 다양” 군의원 개입 내포도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진도군청사 전경. /진도군 제공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진도군수 측근들이 돈사허가에 개입해 이득을 챙긴다’는 소문이 진도지역 내 수년 동안 지속된 가운데 실제 관련업계 브로커가 말로 업자를 회유한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본지는 해당지역의 돈사허가를 요청하고 수년간  승인이 반려된 민원인이자 제보자에게 접근한 브로커와의 상황을 계기로 진도지역에 허가된 돈사와 관련 브러커 개입 정황과 내용·과정에 대해 회차별로 들여다 본다.                                                                  -편집자 주

진도군에서는 수 년 동안 돈사허가와 관련해 몇몇 브로커들이 지역 내 회자돼 오면서 “이들을 거치지 않으면 돈사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소문이 관련 업자들 사이 공공연한 ‘정설’로 인정돼 왔다.

특히나 이들은 이동진 군수와 가까운 사이인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로 이 가운데는 지역일간지 지역기자도 포함돼 있는것으로 알려져 돈사허가와 관련해 이들과 이 군수의 직접적인 연관이 어디까지인지가 중요 관심사로 떠올랐다.

또한 한 브로커는 당당하게 자신과 이 군수의 친밀성을 강조하며 돈사 허가를 받으려는 업자에게 민원 진행을 돕겠다고 회유하는 정황이 확인돼, 소문으로만 나돌던 ‘돈사허가’ 뒷이야기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 “나는 군수와 다이렉트”…축사 브로커 군수 측근 자처 ‘주목’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브로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제보자 B씨에게 **저수지 등 2곳의 저수지 바로 위 돈사를 자신이 허가를 받도록 일을 봐줬다는 말과 함께 “나는 군수하고 다이렉트한 거에요”라며 허가를 내기 쉽지 않은 곳이지만 자신이 해냈다는 과정을 설명했다.

A씨는 이 과정에 거리제한에 걸린 민가에 대해 일정 기간 이주하는 조건으로 6500만 원을 건넨 사실도 설명했다.

또한 외지인에게 “돈을 대주면 끝까지 허가를 내겠다”고 약속한 사실과 결국 허가를 내서 허가권만 13억 원을 받은 사실도 이야기 했다.

B씨는 “A씨의 이 같은 설명은 수 년 동안 업자들 사이 ‘군수 측근들이 아니면 돈사허가를 내기 힘들다’는 사실이 확인된 순간 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아내 C씨가 지난 2019년 9월 2일 임회면 용호리 산207번지 일원에 또 건축허가를 낸 민원을 예로 들며 “나와 관련된 모든 민원은 진도군이 고의적 거부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 제보자 B씨 “군이 나와 관련된 민원 고의적 거부” 주장

실제 B씨가 제기한 민원사항에 대해 군의 일부 부서가 요지를 벗어난 답변으로 일관한 것이 확인됐다.

B씨는 군에서 지난 3월 10일 C씨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서 반려’를 통해 밝힌 돈사 ‘진입로’ 문제와 관련해 진도군에 민원을 제기 했다.

이는 진도군이 지난 2013년부터 임회면 용호리 1359번지 도로 일부에 상수도 가압장을 설치한 것을 지적한 것으로 이곳은 C씨가 신청한 건축허가지의 진입로가 되는 곳이다.

B씨는 진도군이 도로에 무단으로 상수도가압장 켄테이너를 설치해 진입로를 막고 있어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며 진입로 확보를 위해 다른 곳으로 이전해 주길 요청 했다.

이는 앞서 군 건축허가 부서에서 C씨에게 대안통보서를 통해 가장먼저 ‘진입도로 계획 미비’’를 지적했기 때문이다.

실제 형법 제185조를 적용한 판례에도 ‘부지의 소유관계나 통행권리관계 또는 통행인의 많고 적음 등을 가리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로로 이용돼 오던 도로는 토지 일부의 소유자라 하더라도 그 도로의 중간에 바위를 놓거나 이를 파헤침으로 차량의 통행을 못하게 하는 행위는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결 한 있다.

군은 이 같은 지적에 지난 5월 26일과 27일 2차례 법인변호사를 통해 자문을 구하고 “농사를 위한 차량과 주민들이 도로를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넓이로 일반교통방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당시 해당 부서 담당주무관이 전했다.

하지만 군 상하수소사업소는 지난 5월 7일과 28일 2차례 민원을 제기한 B씨에게 보낸 답변서에 이 같은 주요 내용은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군은 지목상 도로이지만 사용하지 않은 부지에 설치했고, 취약가구 불편해소를 위해 시설했으니 추후 면밀히 검토 해 이설 여부 결정하겠다는 의견만 통보했다.

B씨는 “만약 상수도사업소에서 당시 자문을 통해 답변 받은 내용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달했다면 우리는 이를 토대로 건축허가 부서에 대안을 제출했을 것이다”는 입장이다.

 

■ 군이 신청인과 무관한 자료 행정심판 자료로 제출 ‘확인’

B씨는 또한  군이 아내 C씨의 민원이 행정심판에까지 연결되자 전남도에 ‘자료’를 일부 사실과 다르게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실제 군은 C씨의 건축허가 신청일이 2019년 9월 2일임에도 1년 전 주민집회사진(2018년 9월 4일)을 자료로 제출해, 마치 신청인의 허가 요청지를 두고 인근 주민들이 집단 민원과 시위를 일으킨 것처럼 꾸며 제출 했다.

또한 군은 신청지 경계에 접한 임회면 용호리 산141번지 일원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어 산림 보호 기본원칙에 위배 돼 돈사허가가 부적합 하다고 행정심판에 의견을 냈지만, 신청지는 산141번지가 아닌 산207번지 일원으로, 두 지번 사이 실제 거리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결과 이곳은 직선거리만으로도 1.6KM 이상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진도군 돈사 신축허가와 관련된 소문은 수년에 걸쳐 여러 인물들이 언급돼 오고 있지만 사실 확인 과정 등 취재에 어려움이 따르는 것 또한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제보된 녹취파일과 관련 축사들의 법인 등기내용, 설정 등 문서상 중요 기록을 토대로 일부 내용들이 사실로 확인됐다.

이 과정에는 군의원 개입 내용도 내포돼 있으며, 차명과 토지분할, 문화재보호지역에 대한 허가, 말 그대로 특별하게 조례를 만든 경우 등 제보된 내용과 대부분 일치하고 있어 위의 편집자주에서 밝인 바와 같이 지난 2015년 이후 신축허가된 6곳의 돈사에 대해 브로커들의 개입 정황, 내용, 과정을 회차별로 되 짚어볼 예정이다.
<▶관련기사 추후 이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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