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까지 회신 요청…“의제 관련 의견 보내라”
돌봄전담사 여건·중장기 제도개선 방안 논의할 듯
[광주타임즈] 초등돌봄교실 운영권과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을 놓고 돌봄노조가 ‘2차 돌봄파업’을 경고하는 상황에서 교육부가 교육당국과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이르면 다음주 중 열기로 했다.
안건이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에 한정될지, 초등돌봄교실의 지방자치단체 이관까지 포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협의회 참여 기구의 범위를 놓고도 돌봄노조와 교원단체의 의견이 엇갈려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많다.
교육부 오석환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지난 13일 뉴시스와 통화에서 “12일 관련 단체에 공문을 보내 다음주 중에 협의회를 개최할 테니 의제를 준비해달라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문에 따르면 교육부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협의회)’를 다음주 중 개최 예정이며, 세부 일정이 확정되면 참여 기관에 별도 안내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국가교육회의 등 당국과 돌봄노조인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를 구성하는 노조 3곳, 교원단체(노조) 6곳, 학부모단체 5곳에 공문을 보냈다.
16일 오후 4시까지 협의회 의제 의견, 참석자 명단을 회신해달라 요청했다.
의제 예시로는 ▲초등돌봄의 질적 개선과 교원의 업무경감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돌봄전담사의 근무 여건 개선 방안 ▲지자체-학교 협력모델 사업 운영 방안 ▲온종일돌봄교실(초등돌봄 포함) 운영 관련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3가지를 꼽았다.
오 국장은 “안건과 날짜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해당사자들의 입장을 정리된 방식으로 받아 협의회에서 논의하다 보면 장기적으로 진행할 과제와 선결 과제가 구분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공문을 보내기에 앞서 각 교원단체 등을 방문해 협의회 추진 계획과 2차 파업을 막기 위한 구상을 공유하면서 참여를 독려했다.
교육부는 돌봄노조가 지난 6일 1차 파업에 나서기 앞서 타협점을 찾아보기 위해 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돌봄노조는 초등돌봄교실의 지자체 이관이 돌봄전담사의 처우를 악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으며,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초등돌봄교실 업무 부담이 심각하다며 지자체 이관에 찬성하는 입장이다.
파업 이후 돌봄노조는 4시간 시간제 돌봄전담사를 상시전일제로 전환하는 처우 개선 안건부터 협의하고, 지자체 이관 문제는 장기적으로 논의하자고 촉구했다.
교원단체 사이에서는 교육부에 지자체 이관 문제를 논의할 수 있도록 협의회 구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하다. 돌봄전담사 처우 개선은 필요하지만, 교사들의 돌봄업무를 경감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계속된다.
실천교육교사모임 정성식 회장은 “초등돌봄교실 문제는 지난 16년 동안의 경험 속에서 비춰볼 때 해결의 열쇠는 정치권이 쥐고 있다”며 “지자체도 돌봄교실 운영에 참여하고 있으니 논의 구조에 들어와야 한다는 점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2차 파업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단기적으로도 돌봄의 업무와 교원의 업무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교원들이 정상적인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과대 학교의 돌봄전담사 일부를 전일제로 전환하는 절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