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6개동→동구, 첨단1·2동→북구 편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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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6개동→동구, 첨단1·2동→북구 편입”
  • /김영란 기자
  • 승인 2020.11.19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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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자치구 경계조정준비기획단, 중폭안 최종 선택
자치구 통보→구의회 심의→시의회 심의→최종안 결정
주민 반발·의회 공방 등 최종 결정까지 가시밭길 예상
사진은 2018년에 열린 자치구 경계 조정 용역보고회.   							          /뉴시스
사진은 2018년에 열린 자치구 경계 조정 용역보고회. /뉴시스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광주지역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자치구(區) 경계 조정 문제와 관련, 자치구간 경계조정 준비기획단이 북구 6개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계조정안을 최종 확정했다.


광주시 자치구간 경계조정준비기획단은 19일 29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6차 회의를 열고, 3가지 안을 놓고 3차례 표결하는 진통 끝에 중폭 개선안을 최종 선택했다.


중폭안은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하고,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편입시키는 안이다.


북구 가선거구인 중흥 1·2·3동, 중앙동, 신안동, 임동과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동, 석곡동을 동구로, 광산구 첨단1·2동을 북구로, 광산구 나선거구인 월곡1·2동, 운남동, 신흥동, 우산동을 서구로, 서구 풍암지구를 남구로 편입하는 대폭 개편안보다 상대적으로 진폭이 크지 않다.


북구 다선거구인 문화동, 풍향동, 두암1·2·3, 석곡동을 동구로 편입시키는 소폭 개편안이 지역 갈등 최소화나 무등산관리 일원화 등의 장점은 있는 반면 전반적으로 조정 규모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은 것에 비교해서도 가장 중립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앞서 광주시는 2018년 1∼11월 1억3700만원을 들여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기획회의, 자문회의, 시민 설문, 이해관계인 의견 수렴 등을 통해 3개 안을 확정한 바 있다. 중폭안은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38.8%의 지지로 가장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돼 왔었다.


기획단은 최종 결정사항을 시에 공식 건의하고, 시는 다시 이를 자치구에 넘겨 해당 구의회에서 최종 심의·의결절차를 거치게 된다. 이후 구의회를 통과한 안은 시로 다시 통보되고, 시는 시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게 된다.


시는 이 과정에서 공식 절차와 별개로 이해관계가 얽힌 지역 국회의원들과 긴밀히 협의할 예정이다.


문제는 주민 반발로, 험로가 예상된다. 실제 광산구 첨단1·2동 자치구간 경계조정 비상대책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광산갑·을지역위는 최근 공동성명서를 통해 “주민동의 없는 첨단1·2동의 북구 편입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시가 2년 전 무산된 경계조정안을 연말로 시한까지 정해 놓고 밀어붙이고 있다”며 “3년전 인구를 기준으로 마련된 조정안들은 근시안적이고, 원칙도 기준도 없는 땜질식 졸속안일 뿐 아니라 지역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구색맞추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경계조정안을 촉구한 뒤 주민 뜻을 충분히 묻는 공론화를 전제로 “굳이 경계조정이 필요하다면 갈등을 최소화하는 ‘소폭 개정안’에 찬성의 뜻을 밝힌다”고 말했다. 또 첨단1·2·3지구를 묶어 ‘(가칭)첨단구’ 신설 방안을 새로운 대안으로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북구 풍향동, 문화동, 석곡동, 두암1·2·3동 등 6개동 주민들도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 대책회의를 여는 한편 북구청장을 만나 동구 편입 반대 입장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기형적 선거구 정상화와 자치구간 인구 편차 불균형 조정, 구도심 공동화 대안 마련, 주민 편익과 행정효율성 확대를 위해 경계 조정은 필요하다”며 “구간 경계조정은 해당 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광주미래에 관한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개 자치구간 경계조정 논의는 2014년부터 지역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의돼 오다 2017년 1월 구청장협의회에서 구체화됐으나 반대 여론이 일면서 이듬해 11월 최종보고회 이후 2년 동안 중단돼 왔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3년 간의 교착 상태를 털고 논의 재개와 연내 대안 마련을 약속하면서 기획단이 재가동됐고, 이날 최종안을 도출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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