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후원금도 양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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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후원금도 양극화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2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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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담양군선거관리위원회 지도홍보계 한요택=2018년 귀속분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소득 상위 1%가 기부한 정치후원금은 136억7,500만원으로 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소득자가 기부한 11억1,400만원보다 12배 이상 많았다. 최상위 1%대에서 기부한 136억7,500만원은 전체 정치후원금의 24.1%를 차지했다. 근로소득자를 상위부터 10%씩 구간을 나누면 소득수준과 정치후원금 기부가 비례했다고 한다. 그렇다면 정당·국회의원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정책을 설계할 때 후원자들의 입장을 모른척 할 수 있을까. 불특정 다수 소외계층의 입장이 정책결정에 잘 반영될까.

정치자금을 선거에 대입해 보자. 올해 4·15 국회의원선거에 도전했던 청년 정치인들이 사용한 선거비용은 소속정당의 규모에 따라 5배 가량 차이가 났다. 거대 정당의 청년후보들은 정당의 지원을 받아 선거운동을 한 반면 군소정당이나 무소속 청년 후보들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선거를 치뤘다. 청년정치가 기성정당에 의지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소액후원금을 보내는 국민을 배경으로 둔 정당·국회의원은 초심대로, 국민의 뜻대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정치후원금은 10만원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로 전액 돌려 받는다. 이 제도는 검은 돈 받지 말고 의정활동 잘해서 국민으로부터 소액후원금을 받으라는 취지이다. 소액다수 후원금이 있으면 엉뚱한 곳에 가서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된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제고하는 방법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이다. 국민들의 자발적인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민주주의를 더욱 발전되게 하여 미래에 대한 희망을 키우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정치활동을 하려면 정치자금이 있어야 한다. 정치자금은 인체에 비유하면 혈액과 같다. 민주정치 제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에 꼭 필요하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은 정당과 정치인에게 깨끗한 정치에 소요되는 활동비를 공급함으로써 부정부패를 방지하여 절대다수를 위한 민주정치 발전의 씨앗이 될 것이다. 정치권으로 하여금 고액의 후원금을 내는 소수 기득권층을 대변하기 보다는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통하여 절대다수의 권익을 보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 개개인이 나의 권익을 대변할 정당·국회의원에게 합법적으로 기부하는 정치후원금은 올바른 정치로 가는 이정표가 될 것이며, 나의 의사를 국가정책과 정치에 반영함으로써 밝은 미래를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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