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前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정기연=민주화는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제자리 잡기를 한 것을 뜻한다. 주인이 주인 구실을 못 하고 남이 지배하고 있거나 남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국민의 삶은 민주화가 아니다. 애국심이란 나라를 위해 돕는 국민의 마음이다. 애국심이 없는 국민은 민주화하기 어렵다.
우리나라는 군주왕권 시대에서 일본의 침략으로 국권을 빼앗기고 일제 강점기의 일본의 식민지 통치하의 삶에서 해방되어 국민이 주인인 민주 정부가 민주 헌법에 따라 세워졌다. 민주 정부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법인 헌법에 따라 국민이 선거를 통해 대표를 선출하여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선출하여 국회와 정부를 만들어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정치다.
그런데 민주정치에서 국법을 지키지 않고 민선 통치자가 독재 정치를 하거나 부정부패에 젖어 있으면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국민은 민주화 투쟁을 하여 민주 정부를 수립하려고 노력한다. 4•19 혁명은 장기집권을 위한 독재와 부정을 막기 위해 학생들이 일으킨 민주화 운동이며, 5•18 민주화운동은 군사 독재 정부를 물리치고 민주 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국민운동이었다.
국민이 주인인 정부가 바로 서야 하며 국민이 정한 올바른 국민을 위한 법에 따라 통치하는 정치가 민주정치다. 민주화의 역기능이 있는데 노동운동이다. 민주적 회사 운영은 좋으나 회사원이 주인 정신에서 벗어나 회사는 불경기로 도산 위기에 있는데 민주화라 하면서 노사 분규를 일으키는 것이나 국가 경제가 불경기인데 국민이 다수집단 이기주의적인 관점에서 국가를 상대로 투쟁 데모를 하는 것은 민주화에 역행한 처사다.
민주화도 좋지만, 애국심이 앞서야 한다. 어떻게 하는 것이 진심으로 나라의 이익을 위하는 애국하는 일인가를 국민은 냉철히 살펴서 집단이기주의 무지에서 나온 투쟁은 애국하는 일이 아니다. 국가가 진정한 민주화의 정치가 되면 국가는 급속도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국민은 무엇이 국가를 위한 애국인가를 살피고 올바를 민주화를 추진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민주국가로서 민주화가 잘된 나라인가 살펴본다.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라고 자랑했다. 민주국가는 법에 따라 통치하는 법치주의 국가라 하는데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법이 잘 만들어진 나라라 한다. 우리는 언론의 자유가 잘 보장된 나라에서 올바른 민주정치가 되도록 국민이 노력하고 있다. 민주화는 선거를 통해 이루어진다. 국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하며 법이 악용되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민주 정치의 선진국 링컨 대통령은 민주정치를 ‘국민이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정치다.’ 라고 했다. 이 말은 민주주의를 잘 표현한 연설로서 1863년 미국의 대통령이던 링컨이 게티즈버그에서 한 말이다.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흑인 노예를 해방한 링컨은 남북 전쟁이 끝나자 전쟁 당시 많은 희생자를 낳은 게티즈버그에서 연설했다. 이 연설은 대략 10문장 정도로 짧았지만, 역사상 가장 훌륭한 연설로 손꼽힌다. 특히 이 연설의 마지막 문장에 쓰인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라는 말은 민주주의를 가장 간결하면서도 알맞게 표현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그렇다면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국민의’는 바로 국가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의미이다. ‘국민에 의한”은 정치는 국민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국민을 위한’은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애국하는 마음으로 민주화를 추진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어떤 일도 용납해서는 안 된다.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집단 이기주의 당파정치 때문에 민주주의가 독재정치만 못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우리는 선진 민주국가의 국민으로서 주인 정신을 가지고 올바른 민주화가 되도록 애국하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