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한내 심의 불가능…한국판 뉴딜 발목잡기”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5일 국민의힘이 꺼낸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주장과 관련 “한국판 뉴딜 발목잡기로 재난지원금을 들고나온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내년도 한국판 뉴딜 예산을 절반 이상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예산 심사를 물건값의 절반으로 부르고 보는 돗대기시장 흥정으로 여기는건가”라며 “국민의힘은 무조건 삭감부터 하겠다는 것인데, 생산적 논의가 가능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진정성이 의심스럽다. 재난지원금이 필요하다면 설득력 있는 제안을 내놓으면 된다”며 “남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은 일주일 남짓이다. 그 시간에 야당이 주장하는 선별 지원을 위한 세밀한 예산 심의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양 최고위원은 “한국판뉴딜 예산도 결국 긴 호흡의 재난지원금이다. 코로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급격하게 이뤄지고 있는 산업 패러다임의 시프트를 대비하는 예산”이라면서 “이 예산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3차 재난지원대책 논의는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촘촘하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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