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혁신플랫폼 사업’ 재정 갉아 먹는 하마 전락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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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혁신플랫폼 사업’ 재정 갉아 먹는 하마 전락 우려
  • 광주타임즈
  • 승인 2020.11.25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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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익주 의원 “수백억 투입예정, 지방재정 영향평가 미실시”
“5년 뒤 국비 끊기면 지자체 재정 부담만 가중, 취소해야”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수백억원이 투입되는 ‘광주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이 인건비만 축내고 관련 지자체의 재정만 갉아 먹는 센터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시의회 김익주 의원은 지난 24일 광주시 3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인 ‘광주전남지역 혁신 플랫폼’ 사업에 대해 관련법령 무시, 지침위반 등을 지적했다.

김 의원 등에 따르면 시의 교육부 공모사업인 이 사업은 지역 지자체와 대학, 혁신기관간 협력을 통한 지역혁신을 선도한다는 목표로 총괄센터 설립 등을 위해 사업 시작 첫 해에 500억에 육박하는 혈세가 들어간다. 

광주시는 당초 국비 478억원과 광주시비 102억, 전남도비 102억 등  총사업비 683억원으로 총괄센터를 설립하려 했으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498억원으로 감액됐다.

사업비 중 센터장 월 1000만원(4대보험료, 퇴직적립금, 수당 등 제외)을 포함한 인건비 60억6000만원, 사무공간 환경 구축과 개선을 위해 전남대학교 내 건물 리모델링과 공용오피스 임차료 등 111억6400만원, 사무용 PC 등 기자재 구입·운영비 101억1400만원, 교육체계 개편비 215억8700만원 등이 투입될 예정이다.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공모사업에 대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아 관련법령을 무시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 시의회와 반드시 협의해 추진하라는 지침도 위반했다는 주장도 있었다.

더욱이 정부가 사업비를 5년간 교부할 예정이나 이후에는 계획이 없어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

김 의원은 “국고보조사업도 처음 몇 년 뿐이고 시의 재정부담 증가로 인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자체사업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들어 시민들에게 돌아갈 혜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교육부는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 고교교육 기여 대학사업,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 사업, BK21사업 등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다른 부처에서도 창업관련 사업,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등 국가차원에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지역 혁신플랫폼’ 사업은 인건비만 축내면서 광주시의 재정만 갉아먹는 센터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사업비 집행 및 관리기준에 따르면 정산결과 보고와 조사 및 점검을 한국연구재단에서 하게 돼 있어 시의회의 감시·견제를 벗어나고 있다”면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광주시의 감사·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통해 안전장치를 만들든지 아니면 사업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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