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지역 교육시민단체인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광주시교육청의 사립초교 보조금 지원 재제 조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시교육청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와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기위해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용 대상은 재정결함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는 사립학교로, 입학금과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는 사립초교 3곳과 각급 학교 1곳이다. 이들 학교는 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한”고 덧붙였다.
다만 무상급식, 학생안전과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시민모임은 “해당 사업 이외 목적사업비 지원 여부를 판단할 때 시교육청 사업부서는 정책기획과와 사전 협의를 하는 등 사립학교 보조금 지원에 대한 기본적인 절차를 제시, 재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사립초교와 각종 학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며 특권(학생 선발)을 행사하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립초교 등이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시민모임은 이들 학교의 학사운영·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