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문재인 정부는 꼭 검찰과 국정원을 개혁해야만 하는가. 이 시끄럽게 개혁 난리통을 겪어야 될 이유가 있는가. 이명박 검찰이 BBK, DAS 덮듯이 박근혜정부가 우병우검사를 내세워 검찰을 쥐고 흔들듯이 그렇게 깔끔하게 검찰을 관리 할 수는 없었소? 또 적당히 언론들 뒤 챙겨주고 관계 잘 유지하여 이명박,박근혜정부의 언론처럼 고분고분하게 고개 숙이도록 그렇게는 관리 못 하요? 다 개혁한다며 판을 흔드니, 기존 권력깨나 가진 자들과 언론이 한통속으로 대통령과 정부정책을 원수 대하듯이 하잖아요. 취임초기 대통령 중국국빈 방문시 “혼밥”보도, 코로나 시기 정부의 방역성과가 못 마땅한듯한 “K-방역 코로나-19”보도, 최근“13평 아파트”보도는 언론이 저주의 굿판을 벌리는 경우 같았소이다.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대통령정부에서 검찰과 언론의 자세는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난다. 살아있는 권력, 견제와 감시라는 우리 국어가 차이가 나도 너무 난다.
검찰개혁 그거 하지 마시오. 국정원 개혁 그거 하지 마시오. 법원개혁 그거 하지 마시오. 이명박,박근혜정부처럼 대법원장 민정수석 법무장관 검찰총장을 말 잘 듣는 인사들 차출해서 임명한 후 꽉 잡고 흔들고, 보기 싫은 놈들 뒤캐고, 그렇게 해서 꼼짝 못하게 하세요. 국정원 비밀조직 가동해서 선거 개입하고, 군사조직도 비밀리에 관리해서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줘서 잘만하면 개운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유별나게 다 풀어 놓고서 개혁한다니 시끄럽기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검찰이 개혁되면 야당이 불편한가요? 또 국민이 불편한가요? 그런데 왜 언론이 저런대요? 살아있는 권력을 감시한다고요? 아하, 개혁이 싫어서 임명권자인 대통령 머리 위에 앉으려는, 안하무인 검찰총장 뒤로 줄 서서 언론과 야당과 법원이 대통령을 감시하는 중인가요?
일부 국민도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나온 말이 “나라 팔아먹자고 해도 30%는 동의한다” 그런 말이 있다. 일본과의 경제전쟁 중에 은근히 일본 편드는 정당, 그 정당 지지율 나오는 거 봤지요? 우리나라가 중국이나 일본과 군사전쟁이 붙었을 때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대통령이 지휘하지 못하고 미국 대통령이 지휘하는 지금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바로잡자고 하니, 나라 망할 것처럼 방방 뜨는 정당을 응원하는 국민들 보세요, 6.25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끔찍하게 죽었는지 뻔히 알면서, 남북이 평화적으로 교류하여 다시는 전쟁을 없게 하자고 하니 “빨갱이”라고 공격하는, 그러면 다시 전쟁을 해도 무방하다는 말인지 그런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 보세요, 이런 국민이 30%가 되는 형국이니, 그래서 그 정당이 나라 팔아 치우자 해도 30% 지지율이 나온다. 그런 자조적인 말이 나오지 않았겠어요?
일본과 경제전쟁 중인데 당신은 어느 나라 편이요? 대한민국 전시작전통제권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게 좋겠소? 남북한이 다시 전쟁을 하면 좋겠소? 안하면 좋겠소? 이런 여론조사는 언론이 왜 안하나 몰라? 꼭 한번 해보세요. 박근혜정부때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6.25가 남침이냐? 북침이냐? 물었던 여론조사 그런 것도 했었잖아요.
현재 국민힘당 지지자와 다수 언론의 태도를 보면, 법정 최저임금 등 노동자임금을 가능한한 적게 인상하면 기업부담 줄어들고 생산단가 줄어드니 수출경쟁력 높아져 경제가 좋아지고, 자영업자 소득이 개선돼서 경제가 발전된다. 사회복지제도를 너무 확대하니 재정이 부담간다. 사회복지를 대폭 축소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노동자 임금 줄이고 복지축소하고 기업이윤 극대화되는 여건 만들고, 또 재정지출 줄여서 나라 경제가 좋아질 것 같으면 아예 전 노동자임금을 반으로 줄여 동남아 국가들 수준으로 낮추고, 다수 복지제도를 없애지요. 그러면 나라 경제가 훨씬 좋아지는가요? 좋아지는 국민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 좋아진 그 경제는 누가 어디다 쓴대요?
또 미국은 우리의 혈맹국이니, 중국은 멀리하고 미국을 우선 배려하는 외교를 철칙으로 해야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최고 시장인 중국은 막대해도 되나요? 그러면서 나라 경제걱정, 일자리 걱정하나요? 꼼수의 경제학, 꼼수의 정치학 제발 그러지들 마세요.
잘 가야 보리고개를 넘는 기초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경제상식에서 눈을 뜨세요. 그 이상의 발전은 인간 삶의질 개선을 시도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정부는 여러 난관을 뚫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 개선을 추구하는 역사의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 존경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그들의 사전에는 역사의길 개혁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개혁이란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내가 지금 쥐고 흔들 권력을 내려놓는 것이요. 그것이 뺄셈정치요. 이명박 박근혜 사람들은 꿈에도 생각 못 할 사고방식들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다 못하고 남겨둔 일이 있다면 그 후예들이 차고 나갈 것입니다. 이 시국이 좀 시끄럽고 답답해도, 정치 장사꾼들이 별소릴 다 해도, 우리는 문재인정부 역사의길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