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기술원 검사 출장소 설치 등 절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광주북구갑)은 지난 22일 “무인동력 비행장치의 안정성 인증 검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무인동력 비행장치 안전성 인증 검사가 폭증하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27일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다음 달 1일부터 드론 안전성 인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시행규칙 개정과 시행에 대비해 전문교육기관에서 항공안전기술원에 25kg을 초과한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검사 신청이 폭증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의 안전성 검사 인력은 11명에 불과하며 이 조차도 패러글라이딩 등 다른 분야 검사까지 병행하고 있어 드론은 하루평균 6대 정도만 가능한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검사 대기중인 651대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이 본격 시행되는 다음달 1일까지 검사 완료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드론 교육기관은 최대 이륙 중량 25kg이상의 드론에 대해 1년마다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하기 때문에 현재의 인력과 제도로는 매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안정성 인증 검사 출장소 설치 및 검사 인력 확충이 완료될 때까지 드론 국가 자격제도 도입 유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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