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단 국세 비중 높은 구조적 문제 개선 필요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전남지역 1인당 생산액은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1인당 개인소득은 낮아 소득 역외유출을 줄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23일 “전남지역 소득의 역외유출을 막고,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산단의 국세 비중 문제를 해소하는 등 도민 1인당 개인소득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해 정책에 반영하라”고 독려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전남이 활발한 경제활동에 비해 개인소득이 낮은 것은 개인·기업소득의 역외유출과 국세 비중이 높은 구조적 문제점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며 이같이 지시했다.
통계청이 지난해 연말 발표한 전남도 지역내총생산(GRDP)을 분석한 결과 2019년 기준 전남지역 1인당 생산액은 4332만원으로 전국 평균(3721만원)을 웃돌며 4위를 기록했다.
반면 1인당 개인소득은 1871만원으로 전국 평균(2040만원)을 밑돌아 16위에 그쳤다.
이처럼 생산액과 소득액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근로소득과 기업소득의 역외유출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근로소득은 전남에 주소를 두지 않은 종사자가 4만9000여 명으로 8조1000억원이 유출됐다. 기업소득 역시 본사가 다른 지역에 있어 유출된 영업이익이 7조2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여수·광양 국가산단은 정부 소득(세금)이 전체 소득액의 22.8%를 기록해 전국 평균(13.3%)과 큰 차이를 보이며 두 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여기에 고령인구비율이 22.6%(전국 15.5%), 농림어업 종사자 비율은 19.6%(전국 5.1%)로 상대적으로 높다는 구조적 문제도 한 원인으로 분석됐다.
김 지사는 “제조업 종사자의 거주 이전의 자유를 인정하면서 개인 주소와 기업 본사 이전 등 역외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교통에너지환경세와 법인세 등 국세 일부가 지역에 할당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