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수사기관 권한 남용·강압수사 우려 커”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광주 광산구갑, 원내부대표)은 24일 국회운영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인권위가 검경인권조사과 신설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에게 “국정과제 중에서 ‘국민의,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의 민주적 개혁’은 진일보한 민주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중요한 화두이다”며 “그 개혁과제 중에서 현재,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이 진행됐는데, 마치 자기 권리와 권한을 뺏기는 것처럼 여기면서 이 과정 역시 순탄하지만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들도 검찰기관이 어떻게 움직였고, 저항했는지, 이 과정을 똑똑히 보셨다”면서 “검찰의 99만원 불기소 세트 등 정치검찰의 행태나 억울하게 살인누명을 썼다가 32년 만에 무죄를 받은 윤성여씨를 보면서 국민들은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강압수사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영‧미권 국가에서는 수사기관에 대한 외부통제기구를 두고 운영되고 있다”며 “이제 우리 사회에서도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과 인권침해를 감시하는 외부 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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