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민관 거버넌스 활동 종료 이후 난항을 겪고 있는 나주혁신도시 SRF(고형연료)열병합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갈등 해결을 위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공론화에 나선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민주당 신정훈(전남 나주·화순) 의원은 전날 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다고 24일 밝혔다.
회의에서 신 의원은 “탄소중립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마련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 여러 요인으로 제자리걸음을 보이는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며 “에너지정책에서 시작해 폐기물정책으로 전환된 나주SRF 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로 탄소중립위에서 공론화를 통해 논의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러한 제안은 사업대상 지역 주민 대다수가 SRF를 연료가 아닌 쓰레기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실제 지난 3년간 SRF 발전소 사업허가를 받은 60여 곳 중 나주를 비롯해 강원 원주, 경기 양주·동두천·여주, 전남 담양·무안 등 10여 곳에서 사업이 중단되거나 좌초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주 SRF의 경우 연료계획상 광주쓰레기가 무려 8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자치단체와의 협약과 의회 동의 등 행정적 절차가 미흡했고, 쓰레기를 연료화하면서도 주민수용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에서 특정 지역의 문제를 넘어 전반적인 SRF 정책 방향을 고려하기로 했다”며 “위원회 발전분과를 중심으로 TF팀을 꾸려 논의에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