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예산안 ‘막장 편성’에 군의회 하이패스‘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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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 예산안 ‘막장 편성’에 군의회 하이패스‘무능’
  • /박효원 기자
  • 승인 2021.03.31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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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 감시‧견제 기능제로 의회”…‘의회무용론’ 제기도
본예산서 삭감된 22건 보완책 없이 추경안에 모두 편성
부인이 회장인 협회 예산 심의한 김 모 의원에도 ‘비난’
강진군청사 전경. /강진군 제공
강진군청사 전경. /강진군 제공

 

[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강진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군과 의회 모두 군민들에게 ‘뻔뻔’과 ‘무능’이 지적되면서 혼쭐이 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강진군의회가 2021년도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던 예산안 모두가 최근 추경안에 슬그머니 다시 편성됐고, 군의회가 이를 모두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최종 강진군의회는 지난 달 19일부터 제270회 강진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강진군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825억 원에 대한 심의를 거쳐 같은 달 26일 확정했다.

제1회 추경보다 939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2월 강진군의회가 본예산 심의에서 삭감했던 22건 9억여 원이 추경안에 그대로 편성됐고, 강진군의회가 이를 전액 반영하면서 ‘거수기 의회’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중 일부는 재편성 필요성이나 개선책 등에 대한 설명이 있었지만 강진군의회는 3개월 전 삭감 당시와 달라진 것이 없는 예산안 모두를 통과시켜 의회 스스로가 ‘무능’을 자처했다는 비판을 받게 됐다.

이 때문에 군이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무시’의 단계를 한 참 넘었다는 질타도 함께 나오고 있다.

특히 ‘강진예총 운영 지원’ 예산은 지난해 본 예산안에 예총 사무국장 인건비 명목으로 편성됐다가, 당시 예총이 설립 승인 1개월밖에 되지 않아 운영 실적과 사무실, 사무국장도 선임되지 않은 상태라 전액 삭감됐다.

사회단체의 운영보조금 지원은 통상적으로 과거 운영 실적과 실체를 모두 평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강진군은 이번 2회 추경안에 사무국장 인건비로 2160만 원을 다시 편성했고, 여전히 예총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의회는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 과정에서 강진군이 사무국장 인건비 지적에 대해 ‘의회에서 운영비로 변경해 통과 시켜 달라’, 사무실이 없다는 지적에는 ‘군에서 지원해 주지 않아 사무실이 없다. 운영비를 지원해 주면 사무실을 마련하겠다’는 등 앞뒤가 바뀐 터무니없는 요청까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의회가 역할을 포기한 채 ‘집행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날선 비난도 일었다.

또한 ‘2021 강진청자배 체조경연대회’ 사업비 1300만 원 역시 지난해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다가 이번 2회 추경안에 편성, 모두 반영됐다.

지난해 11월 개최된 대회에 이승옥 강진군수의 부인 김 모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석해 시상하고, 수당까지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어 삭감됐지만 다시 편성된 것이다.

당시 대회 심사위원으로 강진군체조협회장과 강진체조협회전무, 영광군체조협회장이 참석했고, 여기에 일반인 심사위원 자격으로 강진군의회 예결위원장인 김명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군수 부인이 참석했다.

이 때문에 군수 부인의 심사위원 참석과 수당 지급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이 계속됐고, 결국 군수 부인은 심사위원 수당 8만 원을 반납했다.

특히 강진군체조협회장은 관련 예산을 심의한 김창주(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인으로 확인되면서, 김 의원의 예산심의 참여가 부적절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한편, 강진군은 이번 2회 추경안 제출 시 보도자료를 통해 “불필요한 사업, 급하지 않은 사업, 군민 수혜 범위가 작은 사업은 보류하는 등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결과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면서 강진군의 진정성도 의심받고 있다.

결국, 도 넘은 ‘군’의 태도와 집행부에 대해 감시·견제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의회’ 모두 지역민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막장 드라마’ 비유의 목소리는 높아만 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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