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 참여자치21은 1일 “광주시는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지역 전체 개발예정지역에 대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공공주택 개발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공직자 2차 투기 의혹 조사결과를 발표했지만 투기 정황은 찾지 못했다”며 “광주시의 발표로 공직자들의 투기 의혹이 말끔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산정지구 개발이 검토되던 지난 2018년 이후 토지 거래가 급증했고 그린벨트를 포함한 논밭 거래가 여러 건 이루어진 것은 뚜렷한 투기의 정황이지만, 감사위 조사는 이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면서 “조사대상이 공무원에 국한됐으며 가족은 제외돼 차명 거래를 통한 부동산 투기 여부는 확인할 수 없었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조사범위에서 시 신하 공기업이 제외된 것도 한계”라며 “이는 소극적 행정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최근 전주시의 차명거래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직계 존·비속에 대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며 “이는 행정의 적극적 의지만 있다면 공직자의 가족에 의한 차명 거래 여부를 확인할 방법은 있다는 뜻이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광주시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조사단을 꾸려 조사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여자치21은 “투기 의혹은 산정지구 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평동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 지역, 첨단 3지구 개발 예정지 등 광주지역 전체로 조사 범위를 넓혀야 하고 광주시의회와 5개 구의회 역시 부동산 개발 관련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와 부동산 투기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