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공직 퇴직 후 3년 제한 규정 탓에 인선 난항
[광주타임즈]김영란 기자=오는 7월 광주 자치경찰제 공식 출범을 앞두고 컨트롤타워가 될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당적과 퇴직 후 경과 기간 등에 대한 엄격한 제약조건 탓에 막바지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이용섭 시장 스스로도 “긴장된다” “보물찾기 단계”라고 말할 만큼 삼고초려의 연속이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경찰법·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7월 전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를 앞두고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5월 시범운영에 앞서 늦어서 다음달 10일까지 자치경찰 사무의 컨트롤타워 격인 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를 국가와 자치사무로 나누고 생활안전, 교통, 경비, 이와 밀접한 수사 사무 등을 자치사무로 규정해 지역 특성에 맞는 주민 지향적 치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자치경찰위는 시장 소속 합의제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 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의 심의·의결, 자치경찰 사무 감사와 고충 심사, 사무 조정 관련 경찰청 협의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자치경찰위는 모두 7명으로 구성되며 시장이 1명을 지명하고, 시의회와 위원추천위에서 각 2명씩, 시 교육감과 국가경찰위원회가 각 1명씩 추천한다. 위원장은 시장이 정무직 2급 상당으로 임명하고, 상임위원은 위원장 제청에 따라 정무직 3급 상당으로 임명한다. 나머지 5명의 위원은 비상근으로 활동한다.
시는 위원 구성 과정에서 지역과 치안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정치성 중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된 다양한 분야의 인사들이 참여하도록 추천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중이다. 현재까지 추천된 위원은 모두 4명으로 과반을 넘겼다. 국가경찰위와 교육감 추천 각 1명, 시의회 추천 2명 등이다.
나머지 3명은 인선 과정에서 예기찮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장 당적과 퇴직 경과 기간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 최근 3년 간 당적을 보유하거나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는 공직자는 추천할 수도, 인선할 수도 없다. 선출직은 물론 경찰·검찰·국정원·군인, 국가와 지방직공무원 모두 퇴직 후 3년 규정이 적용된다.
이 시장도 인선의 어려움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조직이 이원화되는 것이고, 생활 치안 등이 지자체로 넘어오는 것이어서 정교한 행정이 필요해 긴장된다”고 밝힌 뒤 “당적 등의 제약으로 위원 추천하는 게 쉽진 않다”고 인선 과정의 고충을 토로했다.
남녀 성비와 직업군의 고른 분포도 신중함을 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 시장은 “’괜찮겠다’ 싶은 인사가 나오면 대부분 당적 규정 등에 저촉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적지 않아 마치 보물찾기와도 같다”고 말했다.
인선 이외에도 자치단체의 재정난에 따른 치안 불균형과 검경수사권 분담과 맞물린 역할 분담, 지방권력과의 유착에 따른 정치적 중립성 훼손, 지역 밀착형 치안을 위한 주민 참여 보장 등도 머리 아픈 과제들로 대두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범죄나 체납 등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다음달 10일 당초 예정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막바지 인선 작업이 진행 중”이라며 “워낙 좋은 사람을 찾다 보니, 또 특정 성(性)이나 직업군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