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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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법치
  • 광주타임즈
  • 승인 2021.04.13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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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타임즈]작가 임장영=헌법을 짓밟아 정권을 탈취한, 외신에 비친 미얀마 군부가 훗날 헌법의 이름으로 법치를 주장할 것이다. 새삼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주장하는 정치가 있다. 그것은 마치 “나는 林씨이고 우리 아버지도 임씨요”처럼 당연한 이치를 논리가 궁색한 이들이 강조하는 칠푼이급 연설이기는 하나 매우 음험한 전략이다. 이를 글쓴이는 “양치전략” 이라고 명명한다. 순간 그럴싸해 보여서, 朝三暮四(조삼모사) 수준의 인구들을 넘어뜨리는 전략이다. 이는 대중의 지도자들이 구사할 전략 이라기보다는 거리의 동냥아치들이 구사하는 전략이다. 하여간 그 전략은 먹혔다. 코로나 재앙을 넘어가는 피로감은 폭발 직전이고, 당장 부동산에 관한 이해득실 때문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못 마땅하고, 죽도 아니고 밥도 아닌 180석 거대여당이 미워서, 문재인정부 때리기 대열에 합류한 사람이 많아진 현실은 분명히 인정한다.

국가지도자를 꿈꾸는 자들이 뒷골목의 생태계를 못 벗어난 얄팍한 정치놀음으로 언감생심 민심을 노리는 삼류의 시대를 우리는 목도 하고 있다. 진보개혁 새 정치를 외치던 그 사람, 그의 공학적 정치 행보가 만천하에 까발려진 지금도 그는 증오정치의 깃발을 들고 새 정치를 외치고 있다. 그에게 정치의식을 소매치기당한 호남사람들이 눈을 뻔히 뜨고 있는데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실눈으로 옆눈질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권”이라는 정치수사를 동원한다. 내가 생소하게 느끼는 현상은 정상이 아니라고 짐작해 버리는, 배움과 견문이 미진한 초등생 수준의 정치의식을 꼭 내보이고 있다.

또 한 사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오야맘” 깡패 짓을 하고서도 헌법을 말하고, 정의를 말하고, 법치를 말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말하는 인물이 있다. 검찰총장이 검찰개혁을 막아서며 개혁 칼날에 손이 베이자 와이셔츠에 피를 칠해가면서 눈을 부라린다. 하여간 그는 두목과 맞짱 떠 웃통벗고 사시미칼 젓는 수법으로 나와바리를 차지하는 등 그 세계에서 한밑천 잡았다. 군부가 국가안보의 총칼이 아닌 토지개혁을 말하면서 군통수권자에게 대들었다 치자. 검찰총장이 코로나 민생을 말하면서 그 자신만의 법 ‘법정치’를 했다. 이 두 경우가 똑같은 이치이다. 그 군부와 그 검찰에게 국민이 환호한다. 그러면서도 뭔가 찜찜하여 꺄우뚱하고 있다. 맞다. 우선 朝三暮四(조삼모사)의 얄팍한 술수로 민심을 잡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민심이 “앗 뜨거!” “저놈들이 하늘 무서운 줄 모르는 놈들이구나” 하면서 땅을 칠 날이 곧 온다. 그러나 지금은 삼류 정치시대가 펄럭이고 있다.

지금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를 외칠 상황이면 문재인정부가 독재정부여야 한다. 설령 문재인정부의 정책이 미워서 문재인 타도에 ‘좋아요’는 누르고는 있으나 독재정권의 요건에 전혀 맞지 않다는 걸 그들도 알고는 있다. 그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에 보통사람들을 옭아맬 수렁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아야 될 것이다. 그 자유민주주의는 시골 장터 야바위처럼 “돈 놓고 돈 먹기 민주주의” “왜 자본주의 나라에서 내 것 가지고 내 맘대로 못해” 그것이다. 1원짜리 도둑놈을 쫓아가며 “도둑이야!” 외치는 100원짜리 도둑놈이 있다. 그 100원 도둑놈에게 힘내라 박수치고 있는 민심이다. 큰 도둑들이 음험한 미소로 바라보고 있다.

100여년전 일본이 한민족의 미래를 위해서 주권을 빼앗는 은혜를 주었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한다. 정신 빠진 소리 같지만 대한민국 정치의 한 축이 그 주장을 적극적으로 부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자. 그들은 호연지기 기개와 단호한 자존심이 재산인 우리 청년들을 일본정신으로 못 키워서 안달이 났다. 그렇게 후손들의 혼을 파먹는 바이러스 같은 짓을 하면서 우리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한다고 한다. 검찰총장이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대놓고 달려드는, 넘치는 ‘민주주의’ 세상에서 청년들에게 독재정치 타도를 외치고 있다. 남북평화에 재를 뿌리며, 여차하면 청년들의 목숨을 남북냉전의 희생물로 내세울 정치를 하면서 청년들의 미래를 걱정하는 교활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심은 그렇게 말랑말랑하지 않다. 민심은 그들의 교활한 정치를 징검다리 삼아 강을 건넌다. 혼동에서 깨어나면 그 깨달음이 뭉쳐 견고한 돌다리가 되고, 평화와 공정과 정의가 흐르는 땅으로 건너간다.

 우리의 현대사는 그렇게 이승만을 뒤엎고, 박정희를 뒤엎고, 전두환을 뒤엎고, 촛불로 타올라 여기까지 건너왔다. 세계 경제강국 대한민국이 마치 지금도 50년전 쟁기로 논밭을 갈고 있는 듯 그런 세상을 동원하여 코로나로 피로한 사람들을 세뇌하고 있지만 의도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다. 한 가닥의 정신이라도 있다면 하늘 무서운 줄 알아야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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