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경미 절도 형사범,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
[담양=광주타임즈]조상용 기자=담양경찰서(서장 김홍균)는 최근 제1차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경미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해 각 위원 사무실에서 김홍균 경찰서장, 내부위원 2명, 외부위원 2명이 서면 심사로 열렸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뿐만 아니라 일반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케 했으며, 죄질이 극히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무분별한 전과자 양성을 억제하고 계도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날 심사위원회에서는 피해가 경미한 절도 형사범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으며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품을 반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사입건 사건을 즉결심판으로 감경 결정했다.
김홍균 담양경찰서장은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운영으로 사회적 약자를 구제하고 국민으로부터 법 집행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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