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 등 행정절차법 따라 사업자 취소 절차 진행
법적 다툼·주민 반발·행정력 낭비 등 뒤탈 우려
[광주타임즈]총 사업비가 4조 원대에 이르는 광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이 전면 백지화됐다.
광주시는 원점 재검토 방침을 밝혔으나, 법적 다툼이나 개발지역 주민 반발, 행정력 낭비 등을 둘러싼 크고 작은 후유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광주시는 7일 평동준공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인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의 “협상 결렬”을 공식 선언하고, 우선협상대상자 측에도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공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꼬박 3개월 만이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현대엔지니어링㈜, ㈜호반건설, 중흥토건㈜, 제일건설㈜, 우미건설㈜, ㈜스카이일레븐, 케이비증권㈜, 현대차증권㈜ 등 모두 8곳이다.
시는 지난 3월3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이후 아파트위주 개발을 억제하고, 실효성있는 지역전략산업 운영을 목표로 90일 동안 밀도있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전략산업 시설의 구체적인 실행방안 등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국 협상 결렬을 공식화했다.
사업자 선정 당시 제시한 ▲광주시 발전과 시민 이익에 부합하고 ▲능력있는 대형 엔터테인먼트사가 확실히 참여하고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공동주택을 줄인다는 3가지 원칙을 만족시키지 못한 점도 결렬 배경으로 꼽힌다.
시민사회단체와 광주시의회가 민간사업자 특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한 가운데 자칫 아파트만 짓고 지역전략산업은 뒷전으로 밀려 장기 표류하는 ‘제2의 어등산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안팎의 우려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평행선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자문단회의에서도 부정적 의견이 쏟아지면서 결국 협상 종료에 이르게 됐다.
1만5000석 규모의 대규모 공연장과 한류스튜디오, 모빌리티 허브와 인공지능 R&D센터, 아카데미 등 21만㎡ 부지에 지역전략산업을 설치해 시에 기부채납하는 공익적 비전과 8000세대 규모의 아파트와 주상복합을 건립하겠다는 수익성 사이에서 의견차가 컸고, 투자선도지구 용역보고서 무상제공과 관련한 경찰 내사가 부담으로 작용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협상 결렬에 따라 시는 이후 청문 등 행정절차법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사업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 주민들의 열악한 정주 여건 등을 개선할 실효적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 백지화에 대한 컨소시엄 측의 반발이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개발을 원했던 토지소유자들의 반발, 애초부터 무리한 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력 낭비와 행정 신뢰도 하락 등 후유증도 만만찮을 것으로 보인다.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은 “지난 90일 간 협상에 최선을 다했으나, 공모 지침에서 밝힌 난개발 방지의 취지와 전략산업 시설의 내실있고 안정적 운영방안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며 “원점에서 사업을 재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대중 투자유치과장은 “재공모는 하지 않되, 아예 사업 방향을 틀어 다른 전략산업으로 재공모하거나 소규모로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지역전략산업의 핵심 거점공간을 육성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시작된 프로젝트로, 우선협상자가 제시한 사업비는 부지 조성비 1조46억 원, 전략산업시설 건설비 8052억 원 등 1조8098억 원에 이른다.공동주택 건설비 등을 합하면 4조2000억 원에 이르며, 당초 사업완료 예상시점은 2030년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