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타임즈]박효원 기자=광주와 전남 일부 지차체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맞아 지역민들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 하겠다는 방안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따른 찬반 여론이 팽팽하다.

광주시는 지난 1일 내년 설 명절 전후로 전 시민에게 10만 원씩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예산은 1480억 원 규모로, 재원은 지방세 세입과 재난기금 등에서 충당하고 5개 자치구에 10%씩을 분담시킬 계획이다.

전남 순천·여수시와 고흥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에서 가장먼저 ‘위드코로나’를 선언한 순천시는 지난 15일 모든 시민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키로 결정하고 오는 12월 중 1인당 10만 원을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여수시는 지난 24일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른 경제회복의 추이를 분석해 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된다면 내년 초에 추경예산을 편성해 전 시민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고흥군도 지난 19일 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의 ‘일상 회복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은 현금으로, 64세 이하는 지역화폐로 내년 1월중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소식에 소상공인과 지역경제계는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소상공인들과 지역경제계는 ‘일상회복지원금’지급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될 것임을 기대하며 적극 환영하고 있는 상태다.

여수시에서 식당 운영을 하고 있는 한 시민은 “재난지원금 지급유무가 매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위드코로나 시점에서 일상회복 지원금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적극 반겼다.

광주상인연합회·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상공회의소 등도 “지역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며 “하루빨리 일상회복에 도달할 수 있도록 지원금 지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결국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선심성 행정’이 아니냐는 지적도 내놓고 있는 상태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적 행정이라는 것이다.

광주시의회 김점기 의원(남구 2·민주당)은 앞서 지난 3일 “광주시가 절차와 협의를 무시한 채 시민들에게 막대한 부담을 주는 선심성 정책을 무책임하게 추진하려한다”며 “마치 내년지방선거를 염두하고 있는 듯한 의구심마저 생긴다”고 시의 일상회복지원금 지원 의도를 꼬집었다.

고흥읍에 거주하는 한 주민도 “올 초 전 군민에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는데 1년도 안돼서 또 지원금을 주는 건 건 세금낭비다”며 “재정자립도도 전국 최하위권인 고흥이 무리하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은 내년 선거를 의식한 행위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광주와 전남 일부 지자체가 발표한 일상회복지원금 방안은 코로나로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재정을 고려하지 않는 전형적인 ‘선심 행정’이라는 것이다.

한편, 지난해 2월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전남 22개 시·군 중 18곳에서 전 지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광양시와 영광군은 각각 2차례, 영암군은 전 군민에게 3차례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반면 담양·곡성·장흥·신안군은 지급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