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취임하므로 선거에 막대한 영향 미칠수도”
[광주타임즈]양동린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형석 국회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3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 김필곤 후보자와 노태악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 ‘민심탐방’ 명목으로 전국 각지의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과 동행하며 재정지원 등을 약속한 것은 ‘입법불비(立法不備)’ 상황을 악용해 선거에 적극 개입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실제로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이자 대통령직 인수위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전 국회의원과 함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방문했다. 당시 현장에는 고양시 부시장도 동행했고 심지어 국토부 공무원은 현장에서 보고를 진행했다.
지난 4일에는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 최성현 춘천시장 후보와 함께 춘천역을 방문했으며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한 강원도 교통 인프라 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는 등 국민의힘 후보의 지방선거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도운 바 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자 신분 때인 지난 4월 10일부터 5월 4일까지 민심 탐방 명목으로 6‧1지방선거 운동을 한 것”이라면서 “당선자는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 선거운동 금지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조만간 대통령에 취임하기 때문에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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